“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자 일제가 입을 막기 위해 정교분리를 내걸었다. ‘교회는 입 닫아라’라고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는 일제 순사의 말과 같다”
지난해 열린 21대 대통령 선거와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최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서 진행된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목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한 것을 두고 “교회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유권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적시돼 있는 만큼 종교 단체의 사회적 발언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직후 지난달 8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교유착 비리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입법부 역시 반응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11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정교유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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