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 (목)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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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부당특약 피해 집중조사 건축/시공

전문건설 부당특약 피해 집중조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사례를 집중 발굴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화됐음에도 현장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 근거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업종도 해당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당특약 관련 피해사례 집중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집중조사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관내 회원사의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 피해사례 일체를 취합해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공문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취합된 피해사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

건설현장 화재 5년 3790건… 소방청 집중점검 건축/시공

건설현장 화재 5년 3790건… 소방청 집중점검

소방청이 화재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화재예방교육을 본격 시행한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는 3,790건에 달하며 사상자 335명, 재산피해 1,101억 원이 발생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설비 업계도 시공 현장 내 화재 예방 관리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FPN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사상자는 335명에 달했으며, 재산피해액은 1,101억 원을 기록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758건의 화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소방청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이 큰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화재, 왜 반복되나 건설현장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정부,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실태조사 착수 건축/시공

정부,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실태조사 착수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위험물 취급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되고, 5000㎡ 이상 공장에는 전층 스프링클러 기준이 강화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방화구획 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잇따른 대형 공장·물류창고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장·창고 19만 동 전수 실태조사 실시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분포한 공장·창고 건축물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노후 건축물과 위험물 취급 시설을 중심으로 외장재 재질, 소방 설비 설치 현황, 방화구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KCC, 산업현장 안전색채 솔루션 적용 건축/시공

KCC, 산업현장 안전색채 솔루션 적용

KCC가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과 기능성 도료를 결합한 안전 솔루션을 CJ제일제당 부산공장에 적용했다. 축광도료 '루미세이프'와 미끄럼방지 도료를 활용해 비상 상황 대피 유도 체계를 강화했으며, 해당 공장은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 평가에서 최고등급 'P등급'을 획득했다.

현장 작업환경 개선에 나섰다. 한국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안전환경 개선은 지난해 KCC와 CJ제일제당이 체결한 '색채 환경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식품업계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CUD는 색각 이상으로 색상을 구별하기 어렵거나 시력이 낮은 사람을 포함해 누구나 공간과 사물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색상·명도·채도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기법이다. KCC 컬러디자인센터는 축적된 환경색채 R&D 역량을 바탕으로 CJ제일제당과 함께 부산공장의 작업 환경과…

국토부, 방화셔터·방화문 성능 인정 기준 신설 건축/시공

국토부, 방화셔터·방화문 성능 인정 기준 신설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그동안 기준이 없던 방화문·방화셔터·복합자재에 대한 성능 인정 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성능 인정이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방화 업계의 제품 인증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반도체공장 등 대형 건축물의 내부 설비 변경 시 반복 공사를 줄이는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번 개정안은 반도체공장 등 대형 건축물의 내부 설비 변경 시 반복 공사 부담을 줄이는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건축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공장 내부 설비를 변경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공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설비 교체 주기가 짧아,…

K-FINCO, 8월 건설 직무교육 운영 건축/시공

K-FINCO, 8월 건설 직무교육 운영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이 8월 한 달간 건설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서울·대전·천안아산·음성·전주 등 전국 5개 거점에서 BIM과 AI 활용 중심의 실무 교육이 무료로 진행된다. 방화·셔터 시공 분야 종사자도 업종·면허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어 현장 인력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업종과 면허에 관계없이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 실무 역량 강화를 원하는 건설 재직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전·천안아산 분원, 음성 본원,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국 5개 거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단순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 교육 일정과 주요 과정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는 ChatGPT를 이용한 건설실무활용(8월…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 논의 건축/시공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 논의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건설하도급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 국회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하도급 거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하도급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윤학수 전건협 중앙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정진명 한국하도급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임시방편적 규제를 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산업…

전문건설 업체 수 역대 최고 건축/시공

전문건설 업체 수 역대 최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문건설업 계약실적은 2년 연속 감소했지만 등록업체 수는 오히려 6만6964개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 파이는 줄어드는데 참여 업체만 늘어나면서 저가 수주와 출혈경쟁 심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시공 분야도 이 같은 구조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현재 전문건설업체 수는 6만6964개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만5207개) 대비 1757개, 약 2.7% 증가한 수치다. 2023년 말 6만4910개, 2024년 말 6만4651개로 소폭 등락을 보이던 업체 수는 2025년 말 6만6368개로 반등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6만6964개까지 늘어났다. 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신규 등록이 이를 압도하고 있다. 건설산업정보원 조사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는…

LH, 전기차 화재 대책 논의 건축/시공

LH, 전기차 화재 대책 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방·방재 전문가 120명을 모아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 결과와 3면 방화구획 시뮬레이션 연구 등이 공유됐으며, 건축·소방 안전기준 정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방화구획·차단설비·피난동선 기준 강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방화셔터 및 방화문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 결과와 3면 방화구획 시뮬레이션 연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피난·방화계획 개선 방향 등이 공유됐다. 전기차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Thermal Runaway) 특성으로 인해 일반 내연기관 차량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지하주차장이라는 밀폐 공간에서 발생할 경우 연기와 유독가스가 급속히 확산돼 피난 경로를 차단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방화구획 설계와 차단설비, 피난동선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LH는 이번…

대형건설사 상생협약 체결, 방화셔터 업계 수주환경 개선 기대 건축/시공

대형건설사 상생협약 체결, 방화셔터 업계 수주환경 개선 기대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국내 상위 19개 종합건설사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를 본격 가동하며 방화셔터 등 전문공종 업계의 수주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협약식 자체도 전례 없는 자리였지만, 이날의 서명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대형 건설사들의 실질적 변화 때문이다. 건설 원·하도급 관계는 오랫동안 갑을 구조의 전형으로 불려왔다.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유보금 관행,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은 수십 년간 전문건설업계를 옥죄어 온 고질적 문제였다. 하도급법이 수차례 개정되고 제재가 강화됐지만 현장의 관행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고, 원·하도급 간 분쟁은 해마다 반복됐다. 하지만 협약식과 때를 맞춰…

전건협·공정위·19개 대형건설사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 협약 건축/시공

전건협·공정위·19개 대형건설사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 협약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가 28일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전문건설협회 창립 후 처음으로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건설업계 상생협력 기반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공동 협약으로, 전문건설협회 창립 후 처음으로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 상생협력 협약식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을 비롯해 이태휘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전성복 대변인이 참석했다. 전건협에서는 윤학수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조흥수 수석부회장, 윤태연·류근형·옥승엽 회원부회장, 지종철 상임부회장이 자리했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보현…

KCL,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 건축/시공

KCL,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

KCL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험업무를 넘어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까지 원스톱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지정으로 방화셔터 등 전기기기 분야의 KC 안전인증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지정으로 방화셔터를 비롯한 전기기기 분야의 인증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KHARN에 따르면 KCL은 최근 전기기기, 정보통신사무기기, 조명기기, 전기저장장치구성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KCL은 그동안 전기용품 분야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일부 시험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시험업무를 넘어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까지 원스톱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친환경·디지털기술 융합 확산에 따른 산업성장과 전기·전자제품의 다양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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