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및 현장 정보
건축/시공
국토교통부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이며, 법률은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방화·건축 업계는 시행령 세부 내용에 따라 현장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에 주목하고 있다.
제2026-1241호이며,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총 40일간이다. 모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해당 법률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건축물 정리법의 배경과 의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이른바 '불법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건축/시공
국토교통부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기간을 기존 2일에서 3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말·공휴일 포함 및 점검시간 기준 신설 등 세부 요건도 함께 마련됐다. 방화문·방화셔터 등 세대 내부 소방·안전 설비 점검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전방문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전방문 기간 중 주말 또는 공휴일 1일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점검시간 기준을 명문화하는 세부 요건을 담고 있다. 직장인 등 평일 방문이 어려운 입주 예정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품질점검단 점검 대상 기준도 대폭 확대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품질점검단의 세대 내부…
건축/시공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가 도입됐지만 액추에이터 물리적 사양, 정전 대응 방식, 축 체결 구조 등 핵심 세부기준이 현행 기술기준에 빠져 있다. 스프링 복귀 기능 없는 일반 모터와 V클램프 체결구조가 현장에서 혼용되면서 방화구획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Fail-Safe 액추에이터 의무화 등 4대 개선과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기준 세분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감지기 연동 방식이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에도 액추에이터 규격, 전원 차단 시 폐쇄 보장 체계, 블레이드 축 고정 방식 같은 핵심 항목들이 관련 기술기준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시공 현장에서 제품 혼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KHARN 보도를 보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계기로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가 제도에 편입됐다. 이전까지 주류를 이루던 퓨즈링크 방식은…
건축/시공
국토교통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층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도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지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법률 체계 정비이고, 둘째는 다세대·다가구주택 관련 용적률·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다. 일조 높이제한 규정, 법률 위임 체계로 전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에…
건축/시공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설계사'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정 건축사법은 기존 과태료 중심 제재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명함·간판·SNS·온라인 광고 등 모든 매체에서의 표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된 개정 건축사법은 유사명칭 사용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기존에는 동일 행위가 과태료 부과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재 수위가 형사처벌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다. 유사명칭 규제 범위와 처벌 기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개정 건축사법 시행 이전에는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이 과태료 대상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동일 행위가 형사처벌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실질적인 억제력이 크게 높아졌다.…
건축/시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방화·건축 안전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 전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이 주어진 만큼, 건축 설계·시공·자재 업계 전반이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점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주요 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번 개정은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조문별 변경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축/시공
모터 구동형 방화댐퍼의 구동부 성능기준 공백이 현장에서 방화구획 무력화 우려를 낳고 있다. 감지기 연동형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전·단선 시 작동방식과 축 체결방식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 모터와 V클램프 혼용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Fail-Safe 액추에이터 의무화 등 4대 개선과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 도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전·단선 시 작동방식, 액추에이터와 댐퍼 블레이드 축의 체결방식 등 핵심 세부기준이 현행 하위 기술기준과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아 현장 혼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감지기 연동 도입됐지만 닫히는 방식은 기준 공백 KHARN 보도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가 도입됐다. 기존 퓨즈링크 방식은 일정 온도에 도달한…
건축/시공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이미 받고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별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갑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특약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원은 민사 효력을 별개로 판단해 서명 후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 방화·전문건설 업계 하도급 현장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르면,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원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이행보증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임에도 별도의 부수 협약서에 개인 연대보증 서명을 요구받았다. A씨는 거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 사례는 법인 명의의 이행보증이 이미 제공된 상황에서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채무를 떠안기는 이중 담보 구조로,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열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행태로 지적된다.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와 법원 판단의 괴리…
건축/시공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사례를 집중 발굴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화됐음에도 현장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 근거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업종도 해당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당특약 관련 피해사례 집중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집중조사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관내 회원사의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 피해사례 일체를 취합해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공문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취합된 피해사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
건축/시공
소방청이 화재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화재예방교육을 본격 시행한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는 3,790건에 달하며 사상자 335명, 재산피해 1,101억 원이 발생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설비 업계도 시공 현장 내 화재 예방 관리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FPN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사상자는 335명에 달했으며, 재산피해액은 1,101억 원을 기록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758건의 화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소방청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이 큰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화재, 왜 반복되나 건설현장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건축/시공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위험물 취급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되고, 5000㎡ 이상 공장에는 전층 스프링클러 기준이 강화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방화구획 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잇따른 대형 공장·물류창고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장·창고 19만 동 전수 실태조사 실시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분포한 공장·창고 건축물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노후 건축물과 위험물 취급 시설을 중심으로 외장재 재질, 소방 설비 설치 현황, 방화구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건축/시공
KCC가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과 기능성 도료를 결합한 안전 솔루션을 CJ제일제당 부산공장에 적용했다. 축광도료 '루미세이프'와 미끄럼방지 도료를 활용해 비상 상황 대피 유도 체계를 강화했으며, 해당 공장은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 평가에서 최고등급 'P등급'을 획득했다.
현장 작업환경 개선에 나섰다. 한국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안전환경 개선은 지난해 KCC와 CJ제일제당이 체결한 '색채 환경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식품업계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CUD는 색각 이상으로 색상을 구별하기 어렵거나 시력이 낮은 사람을 포함해 누구나 공간과 사물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색상·명도·채도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기법이다. KCC 컬러디자인센터는 축적된 환경색채 R&D 역량을 바탕으로 CJ제일제당과 함께 부산공장의 작업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