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시공 정보
건축/시공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대형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과 화재안전시설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12층 이상 또는 높이 50m 이상 건물에 적용되는 2시간 이상 방화구획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관련 업계도 설계 단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설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강화된 화재안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사례로 기록됐다. 이는 방화구획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방화구획 기준과 현장 적용의 괴리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12층 이상이거나 높이 50m 이상인 건축물에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춘 방화구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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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가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대구시는 외지 대형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매칭 교류회를 매년 개최하고,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공사에 상생협력 MOU 체결을 의무화하겠다고 답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전문 설비 시공 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기화되는 가운데 하도급 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 업계 활성화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대구시회는 지난 13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의실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지역 하도급률 70% 이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정책연구원, 지역 건설협회 및 업계, 유관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시회는 "외지 시공사의 경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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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경직된 하도급 규제가 방화문·방화셔터 설치 업계에도 구조적 피해를 낳고 있다. 완제품 자재 납품에 설치 시공이 포함되는 관행이 전문건설공사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적정 단가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행 법제도가 현실적 조달 구조를 수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체들이 불법·편법의 경계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 7일 대한전문건설신문 기고를 통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전문건설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과 심각하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완제품 자재 설치, 전문건설공사로 인정 못 받아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문·난간·배관 등 완제품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단순 구매 계약에 현장 설치 시공까지 부속 서비스로 포함하는 관행이 건설 시장 전반에 만연해 있다. 이는 엄연한 전문건설공사 행위임에도 보조적 서비스로 치부돼 설치 대가가 미반영되거나 누락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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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사례를 집중 발굴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화됐음에도 현장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 근거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업종도 해당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당특약 관련 피해사례 집중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집중조사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관내 회원사의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 피해사례 일체를 취합해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공문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회원사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취합된 피해사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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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화재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화재예방교육을 본격 시행한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는 3,790건에 달하며 사상자 335명, 재산피해 1,101억 원이 발생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설비 업계도 시공 현장 내 화재 예방 관리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FPN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사상자는 335명에 달했으며, 재산피해액은 1,101억 원을 기록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758건의 화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소방청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이 큰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화재, 왜 반복되나 건설현장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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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위험물 취급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되고, 5000㎡ 이상 공장에는 전층 스프링클러 기준이 강화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방화구획 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잇따른 대형 공장·물류창고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장·창고 19만 동 전수 실태조사 실시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분포한 공장·창고 건축물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노후 건축물과 위험물 취급 시설을 중심으로 외장재 재질, 소방 설비 설치 현황, 방화구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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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가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과 기능성 도료를 결합한 안전 솔루션을 CJ제일제당 부산공장에 적용했다. 축광도료 '루미세이프'와 미끄럼방지 도료를 활용해 비상 상황 대피 유도 체계를 강화했으며, 해당 공장은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 평가에서 최고등급 'P등급'을 획득했다.
현장 작업환경 개선에 나섰다. 한국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안전환경 개선은 지난해 KCC와 CJ제일제당이 체결한 '색채 환경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식품업계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CUD는 색각 이상으로 색상을 구별하기 어렵거나 시력이 낮은 사람을 포함해 누구나 공간과 사물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색상·명도·채도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기법이다. KCC 컬러디자인센터는 축적된 환경색채 R&D 역량을 바탕으로 CJ제일제당과 함께 부산공장의 작업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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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30개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유보금 폐지·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을 명문화한 이번 협약으로 상위 50위 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편입됐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하도급 업계에도 실질적 거래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2차 협약은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1차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로써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 50개사의 하도급거래액은 전체 하도급거래액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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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그동안 기준이 없던 방화문·방화셔터·복합자재에 대한 성능 인정 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성능 인정이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방화 업계의 제품 인증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반도체공장 등 대형 건축물의 내부 설비 변경 시 반복 공사를 줄이는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번 개정안은 반도체공장 등 대형 건축물의 내부 설비 변경 시 반복 공사 부담을 줄이는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건축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공장 내부 설비를 변경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공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설비 교체 주기가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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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회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 기준 개선, 퇴직공제부금 제도 합리화,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 등 3대 현안 해소를 촉구했다. 현행 제도가 전문건설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화·셔터 등 전문공사 분야도 동일한 규제 부담을 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전문건설업계 3대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전건협 회장과 안호영 의원, 임근홍 전건협 전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윤학수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고용제한,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 요구 전건협이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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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대공간의 딜레마… “방화문 놓을 자리가 없다” 대형 쇼핑몰과 복합환승센터, 공항 터미널처럼 탁 트인 개방형 공간이 늘어나면서 방화구획 설계자들은 오래된 딜레마와 마주해 왔다.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은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다.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은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방화셔터 단독 설치를 금지하고, 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반드시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3미터 이내'라는 요건이 모든 현장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고 제2026-928호 입법예고문에서 "건축물 구조상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명시했다. 기둥과 벽체 배치,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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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반복 구조로 6만여 전문건설업체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1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현장 실정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중앙회장과 안호영 의원, 임근홍 전건협 전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업체 6만 곳, 하도급 구조에 경쟁력 잠식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윤학수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체의 90~95%는 10억원 미만 공사를 수행하는 6만여 개 업체"라며 "종합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한 뒤 다시 하도급을 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찰 요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