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시공 정보
건축/시공
전국 소방본부·소방서 청사의 절반가량이 준공 후 20년을 넘긴 노후 시설로 확인됐다. 30년 초과 청사도 74개소에 달해 체계적인 중장기 개선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화문·방화셔터 등 소방청사 내 안전설비의 노후화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안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에서 받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6월 말 현재 전국 소방본부·소방서 청사 299개소 중 준공 경과 연수가 20년 이상인 시설은 147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49.2%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한 청사는 74개소로, 전체 비율의 24.7%를 점한다. 광역 단위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14개소로 30년 초과…
건축/시공
국토교통부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이며, 법률은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방화·건축 업계는 시행령 세부 내용에 따라 현장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에 주목하고 있다.
제2026-1241호이며,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총 40일간이다. 모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해당 법률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건축물 정리법의 배경과 의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이른바 '불법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건축/시공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고시 개정으로 전자설계도서 작성 체계가 새롭게 정비된다. 표준화·행정 연계 등 장점이 부각되는 반면, 파일 호환성·보안 취약성 등 단점도 함께 지적된다. 방화·소방 분야 설계도서 역시 이번 기준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다.
등 건축 설계에 필요한 각종 도서의 작성방법과 기준을 규정한다. 기존 종이설계도서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각종 상세도를 포함하는 설계도면과 구조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조계산서, 공사의 품질·재료·시공방법을 명시한 공사 시방서, 건축설비계산서, 토질 및 지질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다. 건축사신문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안형준 교수는 이번 기준 개정과 관련해 전자설계도서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안 교수는 건축사신문 특별칼럼에서 "전자설계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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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목조건축물에서 방화벽은 화재 확산 차단의 핵심 요소다. 일본 기후현립 삼림문화 아카데미는 법정 방화벽을 갈지자 형태로 설계해 안전성과 조형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주목받는다. 국내 건축법령도 방화벽의 자립 기준과 돌출 치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목조건축 확산과 함께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재료로 삼는 건축물 특성상 화염 차단 구조의 설계 방식과 구조적 원칙에 대한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구조 및 방화벽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방화벽이 내화구조를 갖춘 자립 형태여야 하며, 건물 외벽과 지붕면 바깥으로 최소 50센티미터 이상 튀어나와야 한다고 규정한다.…
건축/시공
국토교통부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기간을 기존 2일에서 3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말·공휴일 포함 및 점검시간 기준 신설 등 세부 요건도 함께 마련됐다. 방화문·방화셔터 등 세대 내부 소방·안전 설비 점검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전방문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전방문 기간 중 주말 또는 공휴일 1일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점검시간 기준을 명문화하는 세부 요건을 담고 있다. 직장인 등 평일 방문이 어려운 입주 예정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품질점검단 점검 대상 기준도 대폭 확대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품질점검단의 세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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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가 도입됐지만 액추에이터 물리적 사양, 정전 대응 방식, 축 체결 구조 등 핵심 세부기준이 현행 기술기준에 빠져 있다. 스프링 복귀 기능 없는 일반 모터와 V클램프 체결구조가 현장에서 혼용되면서 방화구획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Fail-Safe 액추에이터 의무화 등 4대 개선과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기준 세분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감지기 연동 방식이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에도 액추에이터 규격, 전원 차단 시 폐쇄 보장 체계, 블레이드 축 고정 방식 같은 핵심 항목들이 관련 기술기준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시공 현장에서 제품 혼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KHARN 보도를 보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계기로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가 제도에 편입됐다. 이전까지 주류를 이루던 퓨즈링크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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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 제36697호로 2026년 9월 22일 공포됐다.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건축물 해체 관련 용어 정비 등이 핵심 내용으로 확인된다. 방화·건축 업계는 관련 실무 절차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용어를 통일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건축물관리법은 2019년 제정 이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해체 등 전 주기를 규율하는 법률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용어 정비가 현장 실무에 미치는 파급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은 건축물 해체 절차와 관련된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
건축/시공
국토교통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층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도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된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지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법률 체계 정비이고, 둘째는 다세대·다가구주택 관련 용적률·바닥면적·층수 기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다. 일조 높이제한 규정, 법률 위임 체계로 전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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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설계사'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정 건축사법은 기존 과태료 중심 제재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명함·간판·SNS·온라인 광고 등 모든 매체에서의 표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된 개정 건축사법은 유사명칭 사용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기존에는 동일 행위가 과태료 부과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재 수위가 형사처벌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다. 유사명칭 규제 범위와 처벌 기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개정 건축사법 시행 이전에는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이 과태료 대상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동일 행위가 형사처벌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실질적인 억제력이 크게 높아졌다.…
건축/시공
2026년 9월 8일 공포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제21902호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핵심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춘 것으로, 해당 조항은 공포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건축·시공 현장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방화·소방 설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에서 80%로 완화한 것이다. 법률 제21902호의 전체 시행일은 2027년 3월 9일로 예정돼 있으나, 주택법 제21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확보율 완화 조항은 공포일인 2026년 9월 8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은 불합리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한 첫 성과로, 주택 관련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을 한꺼번에 정비함으로써 현장의…
건축/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6년 9월 8일 자로 일부 개정·시행됐다. 법제처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행정법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정비했다. 방화구획·설비 관련 기준이 포함된 주택건설 분야 법령의 변화로 셔터·방화 업계도 관련 조문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부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법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괄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국토부 소관 25개 법령 동시 정비 정부 정책브리핑 및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2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행정법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불합리한 징수 규정 등 행정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이번 정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의 첫 성과로 평가되며, 국토부 소관 법령…
건축/시공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방화·건축 안전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 전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이 주어진 만큼, 건축 설계·시공·자재 업계 전반이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점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주요 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번 개정은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조문별 변경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