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및 점검
소방/안전
소방청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지원조정센터를 방문해 아세안 지역 재난대응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구조대 운영 협력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제구조대 운영 협력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김승룡 소방청장과 리 얌 밍(Lee Yam Ming) AHA센터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재난이 대형화·복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주요 재난대응훈련 참여 확대와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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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남이섬 유도선 시설의 화재 등 응급상황 대비 안전장비와 초기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도선 집중안전점검 기간과 연계해 진행됐다.
황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와 안전장비 관리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유도선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 20일~6월 19일)'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가평군 등 관계 지방정부와 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남이섬을 운항하는 선박에 직접 탑승해 유도선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살폈다. 화재대응 장비와 초기 대응체계 집중 확인 점검에서는 안전한 선박 운행과 직결된 엔진 기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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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소방안전 혁신 전담팀을 통해 국민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총 39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부실 소방점검 근절과 출동로 확보 등 핵심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소방안전 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총 39건의 개선 과제가 발굴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7일 전담팀 구성 이후 국민제안 창구 운영과 119현장자문단 의견 수렴, 분야별 브레인스토밍 및 내부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점검하고 핵심 과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출동로 확보, 부실 소방점검 근절,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부실 소방점검 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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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5월부터 8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업체들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르면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제조 비용은 상승하고 시장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는 공학 품삯 단가에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매년 상승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요 고정비 지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시적 수수료 인상 유예로 14.6억 원 절감 이번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 세부 지원 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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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농촌진흥청이 농업 현장 안전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물인터넷 기반 농기계 사고 감지 시스템과 119상황실 연계를 통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기술 실용화에도 상호 협력한다.
고 감지 시스템과 119상황실 연계를 통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존 3개 협력 과제를 확대하고 신규 과제 1건을 추가해 총 4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와 119상황실 연계를 통한 신속 대응 확대, 구조 출동 원자료 기반 농작업 사고 현황 분석으로 예방 대책 지원,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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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소방 분야 비정상적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소방 안전 혁신 기획'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소방청 누리집과 이메일을 통해 익명으로도 제안할 수 있다.
조에 발맞춰 소방 행정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추진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소방청 누리집 내 국민제안센터인 '소방 정책톡톡'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별도의 정해진 양식 없이 자유로운 서술형으로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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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소방시설 및 방화제품 시험·인증·교육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4백여 종의 첨단 시험연구 장비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각종 규격에 따른 시험업무와 FILK 품질인증을 통해 방화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른 시험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직접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로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방재시험연구원을 연소 분야 지정 시험기관으로 선정했다. 방재시험연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의뢰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국내 소방 및 건축관련법규는 물론 KS, ISO, JIS, IMO, UL, BS, ASTM 등 국내외 각종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시험 품목은 소화기구류, 경보설비, 소화설비, 방염물질, 건축재료, 건축구조부재, 건축방화설비, 건설재료, 건축환경, 고기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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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체점검 제도까지 함께 손질해, 서류 점검이 아닌 실질 성능 확인 중심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 방향의 핵심이다."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예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2024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소방시설법령 개정 방향을 각 시·도 소방본부에 공유했다(FPN-소방방재신문, 「올해 소방시설법령 개정방향 윤곽 나왔다」). 핵심은 지하주차장·전지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하주차장·전지공장·가스시설, 설치 의무 대폭 확대 정부는 이미 "지하주차장·전지공장 등 화재취약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을 밝히고,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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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정부가 대형 화재 사고를 계기로 6개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상구 규정이 강화되면서 피난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셔터 및 방화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비상구 규정 및 설치 기준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도 강화되어, 특정 소방 대상물 내의 관광호텔과 병원에는 인명구조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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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의 2026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503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약 65% 증가한 규모로, 미래형 화재 위험과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올해 국가연구개발 예산 사업은 총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 투자 분야는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 기술과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이다.
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올해 R&D 사업은 총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 투자 분야는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 기술과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이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대규모 물류시설 화재, 산불과 도시 화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2026년도 R&D 시행계획을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관련 연구 과제의 공모와 선정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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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주차장만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차장이 건축허가 시 소방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됐다. 또한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되는 경우, 기존에 60분+ 방화문만 인정하던 특례 기준에 60분 방화문도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지하주차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차량 밀집 공간의 소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이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이 증가하면서 방화구획과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의 지하주차장에는 방화셔터가 주요 방화구획 수단으로 설치돼 있다. 이번 규정 신설로 신규 주차장 건축 시 방화셔터·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될 뿐 아니라, 기존 주차장도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방화구획 기준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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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 소방시설 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별도로 세분화돼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022년 12월 도입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관리자와 입주민 모두에게 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년 이내 전체 세대를 점검해야 하며, 작동점검 시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 시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입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세대 출입 거부 등으로 점검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소방청은 제도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일정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