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건축법규
건축/시공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30개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유보금 폐지·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을 명문화한 이번 협약으로 상위 50위 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편입됐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하도급 업계에도 실질적 거래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2차 협약은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1차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로써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 50개사의 하도급거래액은 전체 하도급거래액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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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대공간의 딜레마… “방화문 놓을 자리가 없다” 대형 쇼핑몰과 복합환승센터, 공항 터미널처럼 탁 트인 개방형 공간이 늘어나면서 방화구획 설계자들은 오래된 딜레마와 마주해 왔다.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은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다.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은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방화셔터 단독 설치를 금지하고, 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반드시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3미터 이내'라는 요건이 모든 현장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고 제2026-928호 입법예고문에서 "건축물 구조상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명시했다. 기둥과 벽체 배치,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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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반복 구조로 6만여 전문건설업체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1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현장 실정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중앙회장과 안호영 의원, 임근홍 전건협 전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업체 6만 곳, 하도급 구조에 경쟁력 잠식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윤학수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체의 90~95%는 10억원 미만 공사를 수행하는 6만여 개 업체"라며 "종합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한 뒤 다시 하도급을 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찰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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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있는데 기준이 없다”… 신제품 앞에 놓였던 보이지 않는 벽 화재안전에 직결되는 건축자재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 5개 품목이 품질인정 대상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현행 규칙 제27조는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정 대상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현행 규칙 제27조는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규격 이외 제품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를 사실상 내화구조의 성능인정에 국한해 왔다. 나머지 4개 품목은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도 성능을 검증할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인정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였다. 방화셔터 업계에서는 이 벽에 막혀 좌초한 기술이 적지 않다.…
건축/시공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장마철을 맞아 산업안전공단 발간 핵심안전수칙을 회원사에 배포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강수량이 평년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방화·방수 관련 설비 시공 현장에서도 집중호우 대비 안전 점검이 요구된다.
다. 전건협이 배포한 수칙은 익사·무너짐, 감전, 떨어짐, 태풍·강풍 피해, 온열질환 등 5대 위험 유형별로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이번 안전수칙 배포를 통해 여름 장마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회원사에 촉구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에는 생각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사전 점검 사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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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이 7월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미래를 짓는 K-건설'을 주제로 열렸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공식 경제행사로 참석해 건설산업 지원 의지를 밝혔으며, 유공자 107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AI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0여 명,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설단체장과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공식 경제행사로 이 자리에 참석해 건설산업 발전 유공자를 직접 격려했다. 한 총리는 "건설산업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건설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건설산업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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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공공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공식 출범했다. 7월부터 전문건설업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되며, 연간 약 1300건의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된다.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차단하는 이번 조치는 방화·소방 분야 전문건설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1300건에 달하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공 건설시장의 입찰 질서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청년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이 전담조직을 통해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기준 표준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 조사관리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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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6월부터 액상형 이온음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에 추가했다. 기존 분말 형태만 허용하던 기준을 완화해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실효성을 높인 조치다.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도 함께 정산 가능해졌다.
리할 수 있었으나,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해 액상 제품까지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이 같은 변경 사항을 전국 회원사에 안내하고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산안비 사용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의거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산안비로 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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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원하는 E-7-1 비자 발급 사업이 업계 호평을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2024년 2개사 6명에서 2026년 21개사 29명으로 확대되며 건설업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E-7-1 비자 발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개별 업체가 직접 해외에서 인력을 검증하고 법무부에 비자 신청을 해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협회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적 증가세가 가파르다. 2024년 시범사업 당시 2개 업체 6명에 불과했던 비자 발급 규모는 2025년 10개사 19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21개사 29명에 대한 비자 발급 과정을 진행 중이다. 불과 3년 만에 참여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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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늘면서 중대재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설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늘면서 중대재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6월 10일부터 한 달간 연합뉴스TV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하루 두 차례(오전 5시 30분경, 오후 9시 25분경) 방영되며, 윤학수 회장이 직접 출연해 건설현장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건설현장은 중장비가 오가고 보행여건이 어려운 특성상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한 산업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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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제60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금속재창고, 방수 등 방화셔터 관련 종목을 포함해 25개 종목에서 접수를 받으며, 건설현장 경력 3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결된 종목들이 포함되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인정기능사 시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체에서 건설공사 현장기능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업체의 실적신고 자료나 기성실적증명서 등으로 참여공사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경력으로 인정된다. 신청자는 인정기능사 신청서 작성 시스템(https://injung.kosca.or.kr)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시·도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는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되며, 기능심사는 9~10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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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가 19일 청주에서 '2026 전문건설 스케일업 비전 포럼'을 개최해 건설 경기 침체 속 회원사 경영 고충 해결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하도급 제도 개선과 건설현장 불공정 관행 해소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마련이 주요 목적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중앙회장 윤학수)은 19일 충북 청주 엔포드 호텔에서 '2026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와 '2026 전문건설 스케일업(Scale Up) 비전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151명이 참석해 2025회계연도 감사보고를 받고, 사업보고서와 결산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업계 권익 보호 방안 집중 논의 이어진 비전 포럼은 '100일의 Build Up, 전문건설을 Scale Up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대의원 및 제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