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건축법규
건축/시공
전국 소방본부·소방서 청사의 절반가량이 준공 후 20년을 넘긴 노후 시설로 확인됐다. 30년 초과 청사도 74개소에 달해 체계적인 중장기 개선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화문·방화셔터 등 소방청사 내 안전설비의 노후화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안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에서 받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6월 말 현재 전국 소방본부·소방서 청사 299개소 중 준공 경과 연수가 20년 이상인 시설은 147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49.2%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한 청사는 74개소로, 전체 비율의 24.7%를 점한다. 광역 단위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14개소로 30년 초과…
건축/시공
대규모 목조건축물에서 방화벽은 화재 확산 차단의 핵심 요소다. 일본 기후현립 삼림문화 아카데미는 법정 방화벽을 갈지자 형태로 설계해 안전성과 조형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주목받는다. 국내 건축법령도 방화벽의 자립 기준과 돌출 치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목조건축 확산과 함께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재료로 삼는 건축물 특성상 화염 차단 구조의 설계 방식과 구조적 원칙에 대한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구조 및 방화벽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방화벽이 내화구조를 갖춘 자립 형태여야 하며, 건물 외벽과 지붕면 바깥으로 최소 50센티미터 이상 튀어나와야 한다고 규정한다.…
건축/시공
2026년 9월 8일 공포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제21902호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핵심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춘 것으로, 해당 조항은 공포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건축·시공 현장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방화·소방 설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에서 80%로 완화한 것이다. 법률 제21902호의 전체 시행일은 2027년 3월 9일로 예정돼 있으나, 주택법 제21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확보율 완화 조항은 공포일인 2026년 9월 8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은 불합리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한 첫 성과로, 주택 관련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을 한꺼번에 정비함으로써 현장의…
건축/시공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가 전문건설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공사 시장 개방률은 57%에 달하는 반면 전문건설사의 종합공사 진입 가능 비율은 8.7%에 불과해 사실상 불공정 경쟁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관련 법 개정과 보호조치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9월 1일 세종시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상호시장 개방을 4~5년간 시행한 결과 제도상 불합리함이 입증됐다"며 업역개편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현재 전문공사 시장의 개방 허용률은 57%에 달해 종합건설사의 진입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반면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양 업종 간 시장 접근성의 격차가 6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건축/시공
정부가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서 전문건설업 32개 세부업종 중 26개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시설공사업과 방음·방진 및 내화공사업은 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유리·창호, 도장 등 방화 관련 다수 업종은 배제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문기술·노하우 중심으로 가업을 재정의하겠다는 개편 취지와 실제 적용 결과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위원회가 기업별로 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편 취지와 달리 현장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종 대다수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건설업 32개 세부업종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공제 대상에 포함된 업종은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 승강설비 설치공사업, 방음·방진 및 내화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 설비…
건축/시공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대형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과 화재안전시설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12층 이상 또는 높이 50m 이상 건물에 적용되는 2시간 이상 방화구획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관련 업계도 설계 단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설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강화된 화재안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사례로 기록됐다. 이는 방화구획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방화구획 기준과 현장 적용의 괴리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12층 이상이거나 높이 50m 이상인 건축물에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춘 방화구획을…
건축/시공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30개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유보금 폐지·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을 명문화한 이번 협약으로 상위 50위 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편입됐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하도급 업계에도 실질적 거래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2차 협약은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1차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로써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 50개사의 하도급거래액은 전체 하도급거래액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업계…
건축/시공
개방형 대공간의 딜레마… “방화문 놓을 자리가 없다” 대형 쇼핑몰과 복합환승센터, 공항 터미널처럼 탁 트인 개방형 공간이 늘어나면서 방화구획 설계자들은 오래된 딜레마와 마주해 왔다.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은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다.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은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방화셔터 단독 설치를 금지하고, 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반드시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3미터 이내'라는 요건이 모든 현장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고 제2026-928호 입법예고문에서 "건축물 구조상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명시했다. 기둥과 벽체 배치, 개구부…
건축/시공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반복 구조로 6만여 전문건설업체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1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현장 실정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중앙회장과 안호영 의원, 임근홍 전건협 전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업체 6만 곳, 하도급 구조에 경쟁력 잠식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윤학수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체의 90~95%는 10억원 미만 공사를 수행하는 6만여 개 업체"라며 "종합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한 뒤 다시 하도급을 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찰 요건을…
건축/시공
“기술은 있는데 기준이 없다”… 신제품 앞에 놓였던 보이지 않는 벽 화재안전에 직결되는 건축자재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 5개 품목이 품질인정 대상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현행 규칙 제27조는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정 대상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현행 규칙 제27조는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규격 이외 제품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를 사실상 내화구조의 성능인정에 국한해 왔다. 나머지 4개 품목은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도 성능을 검증할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인정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였다. 방화셔터 업계에서는 이 벽에 막혀 좌초한 기술이 적지 않다.…
건축/시공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장마철을 맞아 산업안전공단 발간 핵심안전수칙을 회원사에 배포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강수량이 평년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방화·방수 관련 설비 시공 현장에서도 집중호우 대비 안전 점검이 요구된다.
다. 전건협이 배포한 수칙은 익사·무너짐, 감전, 떨어짐, 태풍·강풍 피해, 온열질환 등 5대 위험 유형별로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이번 안전수칙 배포를 통해 여름 장마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회원사에 촉구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에는 생각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사전 점검 사항들을…
건축/시공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이 7월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미래를 짓는 K-건설'을 주제로 열렸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공식 경제행사로 참석해 건설산업 지원 의지를 밝혔으며, 유공자 107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AI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0여 명,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설단체장과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공식 경제행사로 이 자리에 참석해 건설산업 발전 유공자를 직접 격려했다. 한 총리는 "건설산업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건설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건설산업이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