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및 설비
건축/시공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고시 개정으로 전자설계도서 작성 체계가 새롭게 정비된다. 표준화·행정 연계 등 장점이 부각되는 반면, 파일 호환성·보안 취약성 등 단점도 함께 지적된다. 방화·소방 분야 설계도서 역시 이번 기준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다.
등 건축 설계에 필요한 각종 도서의 작성방법과 기준을 규정한다. 기존 종이설계도서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각종 상세도를 포함하는 설계도면과 구조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조계산서, 공사의 품질·재료·시공방법을 명시한 공사 시방서, 건축설비계산서, 토질 및 지질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다. 건축사신문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안형준 교수는 이번 기준 개정과 관련해 전자설계도서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안 교수는 건축사신문 특별칼럼에서 "전자설계도서는…
건축/시공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 제36697호로 2026년 9월 22일 공포됐다.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건축물 해체 관련 용어 정비 등이 핵심 내용으로 확인된다. 방화·건축 업계는 관련 실무 절차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용어를 통일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건축물관리법은 2019년 제정 이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해체 등 전 주기를 규율하는 법률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용어 정비가 현장 실무에 미치는 파급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은 건축물 해체 절차와 관련된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이…
건축/시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6년 9월 8일 자로 일부 개정·시행됐다. 법제처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행정법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정비했다. 방화구획·설비 관련 기준이 포함된 주택건설 분야 법령의 변화로 셔터·방화 업계도 관련 조문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부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법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괄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국토부 소관 25개 법령 동시 정비 정부 정책브리핑 및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2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행정법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불합리한 징수 규정 등 행정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이번 정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의 첫 성과로 평가되며, 국토부 소관 법령…
건축/시공
국내 물류창고에서 5년간 6595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화셔터 주변 적재 금지와 하부 작동공간 확보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조치라고 강조한다. 방화구획과 피난·소방 설비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복되는 구조적 안전 부실의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방화셔터 주변 화물 적재와 셔터 하부 작동공간 미확보가 화재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류창고는 가연성 화물이 대량으로 집적되는 공간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산이 일어난다. 이 같은 환경에서 방화구획은 화재를 일정 구역 내에 가두고 피난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방화셔터 앞뒤로 화물이 쌓이거나, 셔터가 내려앉을 공간 자체가…
건축/시공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가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대구시는 외지 대형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매칭 교류회를 매년 개최하고,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공사에 상생협력 MOU 체결을 의무화하겠다고 답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전문 설비 시공 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기화되는 가운데 하도급 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 업계 활성화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대구시회는 지난 13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의실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지역 하도급률 70% 이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정책연구원, 지역 건설협회 및 업계, 유관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시회는 "외지 시공사의 경우 지역…
건축/시공
건설 현장의 경직된 하도급 규제가 방화문·방화셔터 설치 업계에도 구조적 피해를 낳고 있다. 완제품 자재 납품에 설치 시공이 포함되는 관행이 전문건설공사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적정 단가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행 법제도가 현실적 조달 구조를 수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체들이 불법·편법의 경계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 7일 대한전문건설신문 기고를 통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전문건설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과 심각하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완제품 자재 설치, 전문건설공사로 인정 못 받아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문·난간·배관 등 완제품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단순 구매 계약에 현장 설치 시공까지 부속 서비스로 포함하는 관행이 건설 시장 전반에 만연해 있다. 이는 엄연한 전문건설공사 행위임에도 보조적 서비스로 치부돼 설치 대가가 미반영되거나 누락되기…
건축/시공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회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 기준 개선, 퇴직공제부금 제도 합리화,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 등 3대 현안 해소를 촉구했다. 현행 제도가 전문건설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화·셔터 등 전문공사 분야도 동일한 규제 부담을 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전문건설업계 3대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전건협 회장과 안호영 의원, 임근홍 전건협 전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윤학수 회장은 이날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고용제한,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 요구 전건협이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건축/시공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7월 초 경남 함양·충남 부여·전북 완주 등 3개 지역에서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회원사들은 하도급률 제고, 무등록업자 수의계약 근절, 건설기계 임대료 인상 횡포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건산법 개정이 업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어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시군 회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 전건협은 △적정공사비 확보 △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선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대금지급 안정성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공유하고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각 지역 회원사 대표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지역 회원사, 하도급 제도 개선…
건축/시공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025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공시했다. 전체 부채비율은 97.87%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유동비율은 144.73%로 개선됐다. 이번 수치는 2027년 6월 30일 입찰공고분까지 공공발주 적격심사에 적용된다.
73%로 나타났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지난달 29일 해당 비율을 확정해 각 시·도회 및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7월 1일 공시를 완료했다.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공공발주기관이 전문건설 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에 활용하는 핵심 지표로, 공시 항목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등이다. 이번 공시의 적용 기간은 공시일부터 2027년 6월 30일 입찰공고분까지다. 전년 대비 재무건전성 소폭 개선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부채비율(97.87%)은 전년 공시 수치인 98.05%보다 0.18%포인트(p)…
건축/시공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기계설비공사의 직접발주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합발주 관행으로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허용주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기계설비공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임에도 통합 발주 중심으로 발주되고 있어, 기계설비공사의 전문성과 현장 여건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품질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발주 제도화로 품질·안전 동시 확보 허 회장은 직접발주가 단순한 수주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적정 공사비 확보, 시공 품질, 산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기계설비공사의…
건축/시공
정부의 건설산업 상호시장 개방제도를 둘러싸고 종합·전문건설업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입은 쉬운 반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입은 각종 요건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문업체 88.8%가 2개 이하 업종만 보유해 종합공사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장하고 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상호시장 허용제도는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됐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업역 칸막이를 허물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는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전문업계는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입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입은 각종 요건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진입 장벽의 구조적 불균형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려면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건축/시공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종 종사자의 숙련 기술을 공식 인정하는 제60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를 실시한다. 금속재창호, 방수 등 25개 종목에서 3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체에서 해당 분야 공사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류접수는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되며,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서류심사를 거쳐 9월 15일부터 10월 16일 사이에 실제 기능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에 대한 경력증 발급은 11월 중에 진행된다. 방화셔터 업계 관련 종목 다수 포함 이번 기능심사 종목에는 방화셔터 및 건축안전 업계와 직접 연관된 분야가 다수 포함됐다. 금속재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