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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방화구획 시공 시 사진·동영상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통부·접합부·방화댐퍼 등 촬영 범위가 구체화됐으며, 방화셔터·방화문 시공 과정도 기록 대상에 포함된다. 시공 품질 향상과 책임 명확화가 기대된다.
통부령 제1416호, 2024년 12월 16일)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공사 시 세부적인 촬영 부위가 규정돼 시공 과정의 기록 관리가 의무화됐다. 건축법 제2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에 근거한 이 제도는, 준공검사 시 방화구획의 적정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 대상에는 급수관·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해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벽과 바닥·바닥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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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개정으로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에 내화채움성능 인정 구조 사용이 의무화되고, 풍도 관통 시 자동폐쇄형 방화댐퍼 설치 기준이 명확해졌다. 방화셔터·방화문도 접합부 내화충전과 품질관리 부담이 커졌다.
통부령 제1384호(2024년 8월 26일 개정)에 따르면, 방화구획을 급수관·배전관 등이 관통하는 경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하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 접합부에서도 동일한 내화채움 기준이 적용된다. 환기·난방·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며,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이전까지는 방화댐퍼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불명확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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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6,503동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여부 등 화재안전 합동점검에 착수했다. 외벽 마감재 기준과 내화자재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고층건물 방화구획 보강 수요가 늘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영국 그렌펠 타워 화재(2017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외벽 마감재 기준을 국내에도 적극 반영하는 방향이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고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이 명칭 변경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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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조례 시행을 앞두고 현행 방화구획 기준의 소급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방화셔터·방화문 설치 수요가 늘 수 있으나, 완화 시 기대만큼의 시장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법령 위반 상태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화해주는 제도다.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현행 방화구획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다. 건축 당시 법령에는 방화구획 의무가 없었거나 기준이 느슨했던 건물이 양성화를 신청할 경우, 현행의 강화된 방화구획 기준(내화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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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화재사례를 반영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현실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모든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규정을 신설하고, 증축 구획 시 60분 방화문도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방화문·방화셔터 업계는 60분 등급 제품 수요 증가와 주차장 관련 신규 설치 수요 확대에 대비가…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주요 화재사례에서 도출된 개선 대책을 반영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별표4의 설치기준이 대폭 보완돼,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별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 둘째, 아파트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별도 세분화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됐다. 셋째, 모든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넷째,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60분+ 방화문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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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시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NFPC 203) 기준이 개정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감지기 연동 방화셔터·방화문 설정과 비상표시·피난연계에 영향이 예상되며, 업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시험·인증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터 시행된다. 소방청고시 제2025-26호로 지난해 12월 24일 일부개정된 이 기준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성능 요건을 업데이트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같은 날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역시 소방청고시 제2025-25호로 타법개정됐다. 화재안전기준(NFSC/NFPC)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기준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이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앞서 소방청은 2025년 중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개정(안) 의견을 접수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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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 골든타임을 확보해주는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 이들의 성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을 통해, 제품의 인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품질 확보 프로세스를 들여다본다.
조 현장의 품질 관리 상태가 검증되어야만 성능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점검단은 원재료의 수입 검사부터 제조 공정 기록, 제품 검사, 설비 관리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원재료와 완제품의 '로트(Lot) 추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량 발생 시 역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이 통과되어야만 인정기관 담당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