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 소방시설 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별도로 세분화돼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022년 12월 도입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관리자와 입주민 모두에게 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년 이내 전체 세대를 점검해야 하며, 작동점검 시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 시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입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세대 출입 거부 등으로 점검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소방청은 제도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일정 기간…
건축/시공
공동주택 세대점검 확대에 따라 자동닫힘 불량·밀폐 미흡 등 방화문 결함이 대량 적발되며 노후 아파트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리모델링용 방화문 시장이 확대되고, 지하주차장 셔터 점검과 연계한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도 부상하고 있다.
면, 2022년 12월 도입된 세대점검 제도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실질적인 점검이 확대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세대 현관 방화문의 불량 사례가 대량으로 적발되고 있는데, 도어클로저 고장으로 자동닫힘이 되지 않는 경우, 문짝과 프레임 사이 틈이 과도한 경우, 경첩 변형으로 밀폐가 불완전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에서 특히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현관문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