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성화 조례 시행, 방화구획 소급적용 논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방화 기준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법령 위반 상태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화해주는 제도다.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현행 방화구획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다. 건축 당시 법령에는 방화구획 의무가 없었거나 기준이 느슨했던 건물이 양성화를 신청할 경우, 현행의 강화된 방화구획 기준(내화채움, 방화댐퍼, 방화셔터 등)을 소급 적용할지가 쟁점이 된다.
건축 현장에서는 양성화 과정에서 방화구획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강해야 하는 경우 공사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소방 전문가들은 화재 안전에 예외를 두면 인명 피해의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현행 방화구획 기준이 적용되면 방화셔터·방화문의 신규 설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양성화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갖춰야 하므로 셔터·방화문 설치가 필수적이다. 다만 기준 적용이 완화될 경우에는 기대만큼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제도 확정 전까지 업계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자체 조례, 업계 동향 종합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