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과태료 50만원 조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 소방시설 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별도로 세분화돼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022년 12월 도입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는 관리자와 입주민 모두에게 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년 이내 전체 세대를 점검해야 하며, 작동점검 시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 시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입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세대 출입 거부 등으로 점검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소방청은 제도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일정 기간…

2026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확정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따르면, 올해 표준자체점검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의 기술자 평균임금 중 '기타'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비목 구성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이뤄진다.

. 다만 산정기준 공표 이전에 계약했거나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된 소방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스프링클러 설치 건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건물 등이 의무 점검 대상이며,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방화문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해설

방화문 점검은 외관·작동·부속장치·기밀성 4대 영역 28개 항목으로 진행하며, 자동폐쇄·래치 작동·밀봉재 상태·문틈 간격 등을 확인한다. 반기 1회 점검이 원칙이며 부적합 시 보수·교체와 디지털 이력관리가 중요하다.

상실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소방시설법에 근거한 방화문 점검 체크리스트를 4대 영역으로 체계화하여 현장 실무자에게 제공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된다. 방화문은 작동기능점검 대상으로, 외관점검·기능점검·종합점검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점검 주기는 반기 1회 이상이며, 점검 결과는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첫째, 외관점검 영역이다. 방화문 표면의 변형·파손·부식 여부, 문틀과 벽체 사이 간격의 이상 유무, 방화문 인증 라벨(KFI 인정번호) 부착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