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자재 중복인정 차단, 시공자 서류 강화, 청문 시 협회 의견 청취… 인정제도 체질 개선
▲ 건축자재 품질인정 제도 4대 개선 방향 (자료: 셔터뉴스 재구성) 복합자재, 동일 제조현장에서 ‘동일 두께’ 신청 불가 제5조(인정신청 등의 제한) 제4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의 경우, 신청자는 동일 제조현장에 대해 동일한...
포함)로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동일 공장에서 사실상 같은 제품에 복수의 인정번호를 부여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세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첫째 신청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두께 범위가 서로 겹치지 않는 경우, 둘째 제품의 형상이 상이한 경우, 셋째 심재 제조사·밀도 또는 제조공정이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이 규정이 인정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