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화셔터 설치기준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복합 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문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물리적 구획 의무 중심에서 성능 검증 중심으로 화재안전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례는 설비 작동 여부와 별개로 실제 성능 검증 체계…
전 기준을 성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으며, 방화셔터 설치 기준과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체계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코스미안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방화문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향의 기준 개선이 포함됐다. 그간 현장에서는 복합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중복 설치 의무를 둘러싼 해석 혼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정안이 이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