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처리했다. 내년 3월을 시행 목표 시점으로 설정한 이 개정안은 인증 이후 단계의 관리 체계 엄격화와 KS 제도 전반의 신뢰성 확보를 양대 축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개정의 핵심은 취득 이후 사후 관리 단계에 집중돼 있어, 방화셔터·방화문을 비롯한 건축 안전 분야 KS 인증 보유 기업들이 시험성적서 관리와 인증 유지에 기울여야 할 역량이 종전보다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시기를 같이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9월 3일 서울에서 ‘물류시설 피난설계 및 방화구획 기준 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뉴시스 보도를 보면 해당 세미나의 논의는 대형 물류창고의 피난 동선 거리 조정과 방화구획 체계 개편에 집중됐으며, 방화셔터 등 방화구획 관련 설비 전반에 걸친 기준 재검토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대규모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특히 크다고 알려진 물류창고 시설에서는 피난 경로 단축과 구획 세분화 요구가 오랜 기간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다.
KS인증 개편이 방화셔터 업계에 미치는 파장
이번 산업표준화법 개정은 제도적 정비 차원을 넘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의 인증 운용 실무 전반을 직접 흔드는 변수로 작용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취득 후 관리 체계를 조이는 동시에 KS 인증 자체의 공신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 관련 업계가 시험성적서 유효성과 인증 지속 관리에 쏟아야 할 무게가 커지는 구도로 읽힌다. 기존 체계 아래서는 최초 인증 취득 이후 사후 점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만큼, 개정 시행 이후에는 정기 심사 주기 조정과 서류 관리 기준 상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인증 보유 업체로서는 성적서 유효 기간 관리와 제품 규격 일치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내부 점검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두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방화셔터 분야에서는 국내 KS 성능시험 체계를 글로벌 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KS F 4510(방화셔터) 규격이 실제 시공 현장 조건과 충분히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업계 내에서 오래된 과제로 남아 있으며, 특히 대형 개구부가 집중된 물류창고 환경에서는 기존 규격의 적용 한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세미나 개최와 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KS 규격의 현장 적합성 재검토와 성능시험 문서화 수준 제고를 둘러싼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방화셔터·방화문 제조사와 시공업체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짊어지게 됐다. 강화된 사후관리 기준에 맞춰 인증 유지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과 함께, 물류창고 방화구획 기준 개선 논의 결과에 따라 제품 성능 요건 자체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령 개정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험성적서 갱신 일정과 인증 심사 대응 절차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 대응책으로 꼽힌다. 내년 3월 산업표준화법 시행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업계의 선제적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국면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시스, 뉴스1, 셔터뉴스 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