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시행, 첨단장비 도입 가속화
소방청이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가속화하고 성능 중심의 구매 체계를 확립하는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최저가 중심에서 현장 성능 중심으로 구매 방식이 전환되며, 불용 장비의 개발도상국 무상 양여도 법제화된다.
번 개정안은 복잡·대형화되는 재난 환경에 맞춰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최저가 중심의 구매 방식을 현장 성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해 11월 모경종 의원,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올해 3월 행정안전위원회,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불용 소방장비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케이(K)-소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