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LH는 올해 발주 예정 지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사업지를 대상으로 해당 방식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발주 규모는 지난해 2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중소 건설업계와의 상생협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주요 사업지별 규모를 보면, 전체 추정 공사비 564억원인 시흥거모지구 A2블록에서 67억원 상당의 기계설비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성남낙생 A2블록은 전체 공사비 1675억원 중 기계설비 201억원, 안산장성 A4블록은 전체 공사비 2142억원 중 기계설비 257억원 규모다. 나머지 6개 현장에서도 520억원 상당의 기계설비공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다만 LH는 현장 여건 및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해당 지구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하도급 구조 개선 기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로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이 방식이 적용될 경우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 개선과 적정 공사비 확보,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공에 참여함으로써 공사비 누수를 줄이고 책임 시공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발주 확대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허용주)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청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협회는 앞서 LH에 기계설비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허용주 회장의 공약에 맞춰 제도 법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올해로 일몰될 예정인 ‘발주자 지정방식’의 발주 방식을 연장하고, 향후 안정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화·소방 설비 업계 파급 효과
이번 LH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는 방화셔터·방화문·소방 설비 분야 전문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계설비공사 범주에는 소방 배관, 제연 설비, 방화 구획 관련 설비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특히 적정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지면 방화 설비의 시공 품질이 높아지고, 성능 미달 자재 사용이나 부실 시공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공공 발주처인 LH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 제도 도입 논의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처: 기계설비신문, 셔터뉴스 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