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표준자체점검비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표준자체점검비 준수 의무가 없어 저가 계약이 만연하고 부실점검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공공부문부터 적정 점검비 지급 문화를 정착시켜 소방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위탁할 때 표준자체점검비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의 허점, 저가 계약 구조 고착화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법은 소방청장이 자체점검 비용의 기준인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계약이 표준자체점검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체결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점검 현장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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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따르면, 올해 표준자체점검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의 기술자 평균임금 중 '기타'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비목 구성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이뤄진다.
. 다만 산정기준 공표 이전에 계약했거나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된 소방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스프링클러 설치 건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건물 등이 의무 점검 대상이며,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