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업역개편 불공정 논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제도가 전문건설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공사 시장 개방률은 57%에 달하는 반면 전문건설사의 종합공사 진입 가능 비율은 8.7%에 불과해 사실상 불공정 경쟁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관련 법 개정과 보호조치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9월 1일 세종시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상호시장 개방을 4~5년간 시행한 결과 제도상 불합리함이 입증됐다"며 업역개편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현재 전문공사 시장의 개방 허용률은 57%에 달해 종합건설사의 진입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반면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양 업종 간 시장 접근성의 격차가 6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