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설계사'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정 건축사법은 기존 과태료 중심 제재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명함·간판·SNS·온라인 광고 등 모든 매체에서의 표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된 개정 건축사법은 유사명칭 사용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기존에는 동일 행위가 과태료 부과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재 수위가 형사처벌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다. 유사명칭 규제 범위와 처벌 기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개정 건축사법 시행 이전에는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이 과태료 대상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동일 행위가 형사처벌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실질적인 억제력이 크게 높아졌다.…
교육/매뉴얼
미국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기준이 국내 특수·첨단 시설의 방화 설계 검토 과정에서 참조 규범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대형 물류센터 등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국내 설계자·엔지니어 커뮤니티에서 NFPA 코드를 국내 기준과 병행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화문·방화셔터 업계에서도 해외 기준과의 성능 비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드 체계로, 방화문·방화셔터·방화댐퍼 유지관리를 다루는 NFPA 80, 생명안전 코드인 NFPA 101, 건축 기준인 NFPA 5000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준은 미국 내 건축물 설계와 소방 안전 관리의 핵심 근거로 기능하며, 국내에서도 해외 프로젝트 수행이나 글로벌 기준 비교 분석 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참조 문서로 자리 잡고 있다. NFPA 1194, 야영장 방화 설계 기준으로 주목 ACTT 해설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국립공원관리청(NPS, Na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