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 건설안전 강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고 이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시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홍 장관은 건설안전 분야에서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위험을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그간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안전사고에 대한 구조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방침은 주택공급 확대와 LH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건설안전을 별도의 독립 과제로 격상시킨 것으로, 현장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해체공사는 그동안 완공 이후 단계로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건설안전 사전예방 전환, 방화설비 업계 파급 주목

건설안전 정책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면 방화셔터·방화문·내화재료 등 건축 안전 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현장의 안전 기준이 강화될수록 방화 설비의 설계 단계 반영 요건이 높아지고,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해체공사 단계에서의 위험 관리가 강조되면, 해당 공정에서 활용되는 방화 구획 설비와 임시 방화 차단재에 대한 기준 마련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KS F 4510 등 관련 규격을 보유한 제조사와 KFI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이번 정책 기조 변화를 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실시공 차단 의지, 시공 전 단계 관리 강화로 이어질 듯

부실시공 차단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시공 전 단계, 즉 설계·자재 선정·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관리 강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화셔터와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설비로, 부실 시공 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화 설비의 시공 품질 관리와 사후 유지보수 기준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안전을 독립 과제로 격상한 만큼, 관련 고시·지침 개정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화 설비 업계는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품 성능 인증 체계를 점검하고, 시공 매뉴얼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

출처: 아시아타임즈, 국토교통부, 셔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