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6월 5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성과를 발표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민안전권 명문화와 대설·인파사고 제로 달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을 주요 정책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권을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설·인파사고 제로 달성이 주목받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안전권 법제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안전권이 법적으로 명문화됐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안전 분야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설·인파사고 제로 달성과 업계 영향

정부는 올해 대설과 인파사고에서 제로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는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안전관리 강화 정책의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대설 대비 체계 강화는 건물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방화셔터와 방화문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방화셔터 업계 관계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안전사고 제로 달성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화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방화셔터와 방화문 등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구 관리와 피난시설 점검이 강화되면서 방화문과 방화셔터의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화셔터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주력해야 할 상황이다. 이는 업계 전반의 기술 고도화와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