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화규제, NFPA 성능설계 수용 가속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공장 등 첨단산업 건축물의 방화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프링클러 설비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를 조건으로 층간 방화구획 면제를 허용하는 이번 개정은 NFPA 계열 성능기반 설계 개념을 국내 제도에 수용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방화셔터·방화문·방화구획 업계는 NFPA 기준 수준의 내화·차열·스프링클러 통합 설계 역량이 향후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을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획일적인 층간 방화구획·방화벽 의무에서 벗어나, 성능위주설계와 소방 설비 조합을 통해 방화 성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화재 안전을 정량적 성능 목표와 시뮬레이션에 기반해 평가하는 해외 NFPA(미국화재예방협회,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계열 성능기반 설계(Performance-Based Design) 개념을 국내 제도에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화벽 완화의 조건과 구조 이데일리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