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종합공사 진입 장벽 높아”
정부의 건설산업 상호시장 개방제도를 둘러싸고 종합·전문건설업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입은 쉬운 반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입은 각종 요건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문업체 88.8%가 2개 이하 업종만 보유해 종합공사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장하고 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상호시장 허용제도는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됐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업역 칸막이를 허물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는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전문업계는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입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입은 각종 요건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진입 장벽의 구조적 불균형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려면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