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
전국 6만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수주 불균형과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에 40만8391부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업역 개방 5년 만에 생존권 수호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부 청사를 찾아 불공정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전달하고 건설정책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3.5톤 트럭에 가득 실린 탄원서 박스만 85개에 달했다. 전문건설업계가 업역 개방 5년 만에 생존권 수호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누적된 시장 불균형과 올해 말로 예정된 보호구간 일몰이라는 이중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종합업체 전문시장 진출 57% vs 전문업체 8.7% 전문건설업계의 위기는 2021년 공공, 2022년 민간 부문에 단계적으로…
건축/시공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현행 4억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로, 방화셔터 등 전문공사업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0만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대한전문건설신문이 보도했다. 현행 건산법 제16조제1항제4호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도급을 허용하되,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갖는 상황이었다. 문 의원은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며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 수주를 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