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일)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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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제품/혁신

기계설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분리하고 성능점검보고서 의무 제출, 부실점검 개선명령 근거를 신설하는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화셔터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제도의 신뢰성 강화가 기대된다.

신문에 따르면 국회는 7일 열린 제435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개정 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체계에서 혼용되어 있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별도 제도로 구분하고, 유지관리 기록과 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 관리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실시한 뒤 관리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주기적으로…

부산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효성 강화 나선다 인증/시험

부산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효성 강화 나선다

부산광역시가 기계설비 성능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전문가 검증 절차 도입을 검토 중이다. 노후 노유자시설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해 취약계층 시설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건물 유지관리 체계 강화는 방화·소방 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과의 인터뷰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 관내 공공기관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전 팀장은 제2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핵심 기조인 '성능점검 결과의 품질 제고'와 성능점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 개정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건물 부문의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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