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6월 30일 반덤핑 협의체를 열고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우회수입 감시와 가격약속 이행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정기덤핑심사제'를 통해 4년 주기 관세 회피 점검도 본격화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제품의 핵심 원자재인 철강재 수급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차단과 무역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중국산 후판·열연강판·도금강판 등에 반덤핑 관세 및 잠정관세가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협의는 우회수입과 가격약속 이행 여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철강금속신문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9월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정례 협의 채널로 운영된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로, 이번 회의에서는 반덤핑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덤핑 감시와 가격약속…
속보/단신
포스코가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아르셀로미탈의 핫스탬핑 핵심 특허 2건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에서도 경쟁사 특허 무효화에 참여하며 글로벌 자동차강판 특허 경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방화문·방화셔터 등 건축 안전 부재에 쓰이는 고강도 강판 소재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방어에 집중하던 포스코가 직접적인 권리행사로 전략을 전환하면서 아르셀로미탈 중심이던 핫스탬핑 특허 구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철강금속신문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7월 16일 포스코가 아르셀로미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미국 특허 제10,961,602호와 제11,326,227호의 청구항이 선행기술을 고려할 때 자명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2024년 9월 해당 두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했으며, 이는 아르셀로미탈의 특허가 포스코의 핫스탬핑 제품과…
사건/사고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의 핵심 기준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주요자재별 기준단가를 2026년 9월 15일 일부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자재 공급 업계 전반에 원가 구조 변화를 예고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를 중심으로 건설 원가 산정 기준이 즉각 달라지는 만큼, 관련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정돼 사실상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건축비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 행정규칙이 개정된 만큼, 건설·건축 자재 업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법령정보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이다. 해당 조항은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변동한 경우 이를 반영해 기준단가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별표1] 주요자재별 기준단가를 개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