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 논의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건설하도급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 국회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하도급 거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하도급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윤학수 전건협 중앙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정진명 한국하도급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임시방편적 규제를 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