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법 개정안 3건의 국회 통과를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 모집 규제 강화와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법 개정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설비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집 규제 강화,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연한 이상의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환경 부하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단열·창호·설비 등 건축 전반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분야의 모집 규제도 손질해 입주자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