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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이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와 건축사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사용승인 건축물의 실태조사 의무화, 지하주차장 불연재료 적용,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방화·불연 자재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지하주차장에 불연재료 적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요건도 강화돼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법 개정은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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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조례 시행을 앞두고 현행 방화구획 기준의 소급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방화셔터·방화문 설치 수요가 늘 수 있으나, 완화 시 기대만큼의 시장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법령 위반 상태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화해주는 제도다.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현행 방화구획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다. 건축 당시 법령에는 방화구획 의무가 없었거나 기준이 느슨했던 건물이 양성화를 신청할 경우, 현행의 강화된 방화구획 기준(내화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