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 방화문·방화셔터·복합자재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통한 성능 인정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공장 등 대형 건축물의 내부 설비 변경 시 반복 공사 부담을 줄이는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건축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공장 내부 설비를 변경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공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설비 교체 주기가 짧아, 기존 건축법 체계 아래에서는 내부 설비를 바꿀 때마다 관련 인허가 절차와 공사를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산업 현장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화문·방화셔터 성능 인정 체계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 방화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방화문·방화셔터·복합자재에 대한 성능 인정 기준의 신설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제품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능 인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소재나 신공법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제도적 장벽이 존재했다. 개정안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성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기존 규격에 맞지 않더라도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라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방화구획은 건축법상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핵심 안전 설비로, 방화문과 방화셔터는 이 구획을 완성하는 핵심 부재다. 현행 기준에서는 내화시간 등 규격화된 성능 요건을 충족해야 인증이 가능하지만, 복합자재나 신기술 제품의 경우 기존 시험 기준으로는 성능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가 심의라는 대안적 경로가 생기면, 다양한 소재와 구조를 적용한 방화 제품의 시장 진입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화 업계, 인증 환경 변화에 촉각

방화셔터·방화문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제품 개발과 인증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인증 체계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신소재·신공법 적용 제품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 심의를 통한 성능 인정 절차가 도입되면,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제조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반면, 심의 기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또한 반도체공장 등 대형 건축물의 설비 변경 규제 완화는 해당 시설의 방화구획 설계 및 시공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시공사와 설계사무소의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시행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능 인정 심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관련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