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가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공동 협약으로, 전문건설협회 창립 후 처음으로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 상생협력 협약식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을 비롯해 이태휘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전성복 대변인이 참석했다. 전건협에서는 윤학수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조흥수 수석부회장, 윤태연·류근형·옥승엽 회원부회장, 지종철 상임부회장이 자리했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김태진 GS건설 대표이사,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이사, 김영식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정경구 IPARK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우석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 여성찬 디엘건설 대표이사,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오태식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이사, 허만공 제일건설 대표이사,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심광주 KCC건설 대표이사 등 19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6개 항 핵심 협약 내용과 이행 방안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유보금 관행,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문에는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원칙화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공사용 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이행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실질 운영 △정당한 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특약 근절 및 계약서 점검·개선 △종합건설사의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운영 등 6개 항목이 담겼다.

특히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원칙화와 유보금 관행 폐지는 전문건설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핵심 사안이다. 유보금 관행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하는 관행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또한 자재비 급등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이행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화셔터·전문공사업계 영향과 전망

이번 협약은 방화셔터를 포함한 전문공사업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화셔터 설치공사는 대부분 종합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되는 구조로, 그동안 대금 지급 지연과 유보금 관행으로 인한 자금 압박을 겪어왔다. 특히 방화셔터 제조·설치업체들은 자재비 상승분을 제때 반영받지 못해 수익성 악화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협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원칙화는 방화셔터업계의 자금 운영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이행 조항은 철강재 등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이 잦은 방화셔터업계에 특히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당특약 근절과 계약서 점검·개선도 불합리한 계약 조건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방화셔터 설치공사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전문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업계 전반의 경영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지속적 이행 관리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윤학수 전건협 회장은 협약 이행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업계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점검 체계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9개 대형 종합건설사 대표이사들이 직접 참석해 서명한 것은 협약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하도급 간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화셔터를 포함한 전문공사업계도 이번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전문건설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