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가 건설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 공로를 인정받아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윤학수 회장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1985년 협회 설립 이후 약 40년간 전문건설업계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달려온 노력의 산물이다. 전건협은 현재 6만여 회원사와 170만 종사자로 구성된 대표적인 수급사업자 단체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수급사업자 자긍심 고취에 앞장서 왔다.
하도급 제도 혁신으로 건설업계 변화 주도
전건협이 최근 거둔 정책적 성과는 건설업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건협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주도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회원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으며, 부당특약 금지 및 효력 무효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총력을 기울여 ‘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건설업체의 피해 예방을 지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최근 3년간 총 551건, 약 1840억원 규모의 분쟁 조정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회원사들의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대금 회수를 돕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년 10월 15일을 ‘전문건설의 날’로 제정하는 등 전문건설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도 크게 기여했다. 윤학수 회장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와 부당특약 무효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제도 개선 노력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방화셔터업계 공정거래 환경 개선 전망
전건협의 이번 수상은 방화셔터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화셔터 설치업체들은 그동안 원도급업체와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로 인해 대금 지급 지연, 부당한 특약 조건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방화구획 설치 공사의 경우 건축법상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으로 철강재 등 방화셔터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부당특약 무효화 조치로 일방적인 계약 조건 강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방화셔터업체들의 경영 안정성 향상과 함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를 통한 분쟁 조정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방화셔터업체들도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계약 조건 변경 등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소규모 방화셔터업체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방화셔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원도급업체와의 협상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건협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업계 전반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건협은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회원사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방화셔터를 포함한 전문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품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셔터뉴스 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