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2026년 9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소방청과 시·도 간 운영 역할·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현장 혼선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 배경은 두 가지다. 첫째,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전환에 따라 소방청과 시·도 간 역할 분담과 운영 절차를 법령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둘째, 사고조사 기준, 공중 자격 심의 기준, 하부조직 명칭 등 실무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통합출동 운영구조 명문화와 지휘체계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제2조와 제17조에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운영구조의 개념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통합출동의 법적 근거와 운영 원칙이 규정 차원에서 명확히 자리를 잡게 됐다.

제4조의2에서는 소방청 통제관과 시·도 통제관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통제관 간 역할 경계가 모호해 현장 출동 시 지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청 통제관이 국가 통합출동 전반을 총괄하고, 시·도 통제관이 해당 지역 내 운영을 담당하는 이중 구조가 명확해졌다.

제7조와 제16조의2에서는 통합출동 운영구조 내 사고 책임 및 처리 기준을 새롭게 규정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방청과 시·도 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제17조, 제18조, 제24조에서는 운항관제실의 역할과 공중지휘통제 기능을 구체화해 실시간 출동 지휘 체계의 효율성을 높였다.

자격 심의 관련 조항인 제11조에서는 기존 심의 대상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이는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조종사·승무원의 자격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제17조의2를 신설해 산불 우선출동 소방헬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했다. 최근 대형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방헬기의 신속한 산불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방화·소방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119항공대 운영 규정」 개정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소방안전 업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으나, 소방 대응 체계 전반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가 정비되면 대형 화재 및 복합 재난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 속도가 높아지고, 지상 소방력과의 연계 작전도 원활해질 수 있다. 이는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방화셔터·방화문 등 수동·자동 방화설비와 공중 소방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된다. 소방안전 설비 업계 입장에서는 통합출동 체계 강화가 건축물 내 소방안전 설비 기준 강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셔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