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일 중앙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시행 첫해의 성과를 종합 점검한 것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과 증빙 요건을 더욱 강화해 평가의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는 매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잠재 위험요소 발굴, 재난위험 경감, 국민 생명 보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소방청 119패스·119안심콜, 골든타임 1~2분 단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현관 출입문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와 사전 등록된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한 ‘119안심콜’을 운영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1~2분 앞당기는 성과를 거뒀다. 집중호우 시 침수 신고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사전 등록 정보를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공동주택 현관 출입 지연이 구조 골든타임을 갉아먹는 현실적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현장 소방대원들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을 도입하고, 향후 의무 장착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해당 항목은 2025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시험항목에 선제 반영됐으며, 2029년에는 승용차 장착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방화·소방 업계, 제도 강화 흐름 속 대응 요구 커져

이번 평가 결과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설비 업계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정부가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행 첫해부터 평가 기준과 증빙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건축물 내 방화 설비에 대한 점검 기준 역시 단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119패스 같은 출입 연계 기술이 확산될 경우, 방화문·방화셔터의 전자 제어 연동 기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소방 설비 제조·시공 업체들은 이러한 제도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술 개발과 인증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