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6년 7월 1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7년 재난안전예산 총액은 25.6조 원으로, 2026년 본예산과 동일한 규모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사전협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가 매년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한 뒤 기획재정부가 이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구조다.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은 2022년 21.9조 원에서 2023년 23.6조 원, 2024년 25.1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5년 23.8조 원으로 일시 감소한 뒤 2026년 25.6조 원으로 회복됐다.
분야별 배분 현황과 예방 투자 집중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9.1조 원(3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7.7조 원(30.2%), 자연재난 분야 6.1조 원(23.7%), 안전사고 분야 2.7조 원(1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분야에 16.4조 원(64.1%)이 배분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복구 6.3조 원(24.7%), 대비·대응 2.9조 원(11.2%) 순이다. 예방 중심의 예산 구조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 차단에 방점을 찍은 정부 기조를 반영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사전협의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425개 재난안전사업이며, 효과성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산업재해 예방, 식품 안전관리, 범죄 예방 및 대응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소방·방화 업계 영향 분석
이번 예산안에서 사회재난 분야와 예방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방 예산 비중이 전체의 64%를 넘어선 만큼,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점검·보강 사업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재난 분야 예산이 9.1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은 화재 예방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방화셔터·방화문 제조·시공 업체들은 공공 발주 증가에 대비해 인증 요건 충족과 납기 대응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체 예산 규모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문 만큼, 업계는 세부 사업별 배분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수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정된 사전협의안은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셔터뉴스 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