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와 한국하도급법학회가 7월 1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2026 전건협·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헌승(국민의힘)·민병덕·김남근(이상 더불어민주당)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윤학수 전건협 중앙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정진명 한국하도급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임시방편적 규제를 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도급법 개정 성과와 입법 과제

이헌승 의원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와 지급보증 강화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고 예측 가능한 계약 관계 속에서 일할 수 있어야 산업의 생산력과 현장 안전이 함께 높아진다”며 “공정성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고, 투명성은 규제가 아니라 신뢰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배정이 확정된 김남근 의원은 “불공정한 거래 구조는 결국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전문건설업체에 밤샘 공사와 산재 사고로 이어진다”며 “계약 단계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발주자와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윤학수 전건협 중앙회장은 “이헌승 의원이 지급보증 의무화 법안을, 민병덕 의원이 30년 만에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을 각각 발의해 통과시켜 주셨다”며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제대로 된 공사비와 대우를 받지 못해 왔는데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학계·국회·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부당특약 근절과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건설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화·셔터 업계에 미치는 영향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건설하도급 전반의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방재 전문건설 분야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방화셔터와 방화문 설치 공사는 대부분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 형태로 발주되며, 공사비 삭감 압력과 부당특약 강요 등 불공정 관행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지급보증 의무화와 부당특약 무효화가 법제화된 만큼, 방화·셔터 전문업체들도 계약 단계에서 정당한 공사비를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시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한다. 다만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감독과 위반 시 제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전문건설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