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7월 15일 입법예고한 건축 관련 법령 개정안에 방화셔터 분야의 제도적 변화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건축자재 신제품의 품질인정 기준 마련과 복합 방화셔터 설치 기준 개선이 핵심 사항으로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신기술·신제품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해 어려움을 겪어온 업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술비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완화와 함께 신기술·신제품의 현장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기존에는 신제품이 개발되더라도 품질인정을 받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인증 절차가 지연되거나 현장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신제품 개발사는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품질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합 방화셔터 설치 기준 개선의 의미
코스미안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복합 방화셔터 설치 기준 개선은 단순 방화셔터를 넘어 방화유리·감지기·제어반 등 복합 구성 요소를 통합한 시스템 제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복합 방화셔터는 단일 셔터 대비 화재 차단 성능과 피난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대형 건축물과 특수 시설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설치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적용 범위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반복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합 방화셔터의 설계·시공·검사 전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적용돼 품질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는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상태가 소방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현장 도착 당시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가 이미 작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방화셔터 신제품 기술 자체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방화설비의 실제 작동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업계 영향 분석
이번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방화셔터 제조·시공 업계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이 마련되면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및 성능시험 절차와 연계해 신제품 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복합 방화셔터 설치 기준이 명확해지면 방화유리·내화재료·감지기·제어반 등 관련 부자재 시장도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존 제품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중소 제조사는 기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방화셔터 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촉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정안의 최종 확정 시점과 시행 일정에 따라 업계의 대응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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