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정했다.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겸직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해체공사 현장의 감리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이번 개정은 방화·소방 분야를 포함한 건축 안전 업계 전체에 주목받고 있다.

해체공사 감리 겸직, 왜 다시 손봤나

PHM코리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자 겸직 허용 범위를 기존보다 좁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정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감리 겸직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해체공사 감리는 노후 건축물이나 대형 구조물을 철거·해체하는 과정에서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겸직하는 구조에 대해 감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해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붕괴 사고, 분진 및 유해물질 노출, 인접 건물 피해 등 다양한 안전 위협 요인이 부각되면서 감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겸직 허용 범위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제한함으로써, 일반적인 해체공사 현장에서는 감리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 강화의 흐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노후 건축물 증가와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에 따른 해체공사 안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수년간 국내외에서 해체공사 중 발생한 대형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감리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유지·관리부터 해체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를 규율하는 법률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재입법예고를 통해 해체공사 감리 겸직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향후 해체공사 현장에서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해 겸직을 허용하는 방식은, 사업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감리 체계를 차등 적용하는 합리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자가 이미 현장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이므로, 해체공사 감리까지 겸직하더라도 관리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반 해체공사 현장에서는 독립 감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므로, 감리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예상된다.

방화·건축 안전 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방화셔터, 방화문 등 건축 안전 설비 업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체공사 감리 체계가 강화되면, 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에서 방화구획 해체 및 방화설비 철거에 관한 감리 기준도 함께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방화셔터와 방화문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핵심 설비로, 해체공사 시 이들 설비의 철거 순서와 방법이 잘못될 경우 화재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독립 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전담하게 되면, 방화설비 철거 과정에 대한 감시와 기록이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도심 지역에서는 해체공사 후 신축 건물에 방화셔터, 방화문, 방화창호 등 각종 방화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수요가 발생한다. 감리 체계 강화로 해체공사의 안전성이 높아지면, 신축 공사로의 원활한 전환이 가능해지고 방화설비 설치 수요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단기적으로는 감리 비용 증가와 공사 일정 조정 등의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축 안전 수준 향상과 함께 방화설비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감리 독립성 강화 기조는 방화설비 점검·유지관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축물 안전관리 전반에서 감리와 시공의 분리 원칙이 강조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방화셔터·방화문 등의 정기 점검과 성능 확인 과정에서도 독립적인 전문 감리 체계 도입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재입법예고는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정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향후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해체공사 현장의 감리 체계는 물론 건축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방화·소방 업계는 관련 법령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PHM코리아, 국토교통부,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