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제도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25년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S 기준과 인증 운영 방식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고된 만큼, 관련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에 부합하는 제품·서비스·공정에 부여되는 국가 인증 마크로, 방화셔터·방화문·내화재료 등 건축 안전 분야 제품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인증 제도의 신뢰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KS인증 운영 체계 개편 방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산업표준화법」 개정은 KS 기준 설정 및 인증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적 변화를 수반한다.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는 만큼, 인증 취득 기업과 인증 기관 모두 새로운 운영 기준에 맞춰 내부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과 운영 지침은 관련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증 심사 절차, 사후 관리 방식, 인증 기관 지정 요건 등 세부 사항에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업계는 시행령 및 하위 법령의 추가 공포 일정을 주시해야 한다.
방화·셔터 업계 영향과 대응 과제
방화셔터, 방화문, 내화충전재 등 건축 안전 제품 제조업체에는 이번 법 개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제품군은 KS F 4510(방화셔터) 등 KS 규격에 따른 인증을 유지해야 시장 공급이 가능하며, 인증 운영 체계가 바뀔 경우 기존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및 갱신 절차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특히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성능 시험·인증 기관과의 연계 절차에도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2026년 3월 시행 전까지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증 유지 및 신규 취득 일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증 공백이 발생할 경우 납품 계약이나 관급 공사 참여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준비가 중요하다.
이번 「산업표준화법」 개정은 국내 산업 표준 인증 체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운영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방화 및 건축 안전 분야 제조업체는 시행 전 관련 부처 및 인증 기관의 후속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인증 갱신 일정과 서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셔터뉴스 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