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주택건설기준 규정 9월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6년 9월 8일 자로 일부 개정·시행됐다. 법제처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행정법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일괄 정비했다. 방화구획·설비 관련 기준이 포함된 주택건설 분야 법령의 변화로 셔터·방화 업계도 관련 조문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일부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법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괄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국토부 소관 25개 법령 동시 정비 정부 정책브리핑 및 법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2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행정법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불합리한 징수 규정 등 행정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이번 정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의 첫 성과로 평가되며, 국토부 소관 법령…

KS인증 개편·물류창고 방화구획 기준 재점검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가 KS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년 3월 시행을 예고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물류창고 방화구획 기준 개선 세미나를 열어 방화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설비의 기준 재점검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두 흐름이 맞물리면서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의 인증 유지 관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와 KS 제도 전반의 신뢰성 확보를 양대 축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개정의 핵심은 취득 이후 사후 관리 단계에 집중돼 있어, 방화셔터·방화문을 비롯한 건축 안전 분야 KS 인증 보유 기업들이 시험성적서 관리와 인증 유지에 기울여야 할 역량이 종전보다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시기를 같이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9월 3일 서울에서 '물류시설 피난설계 및 방화구획 기준 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뉴시스 보도를 보면…

담양 식품공장 냉동창고 전소

전남 광주 담양군 한 식품공장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와 보관 중이던 돼지 정육이 모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냉동창고 특유의 가연성 단열재 구조가 화재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방화구획 및 방화셔터 설치 기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난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전남광주소방본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불은 2026년 9월 8일 오후 8시 2분 담양군 담양읍 내 식품공장 냉동창고에서 시작됐다. 출동한 소방 인력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발화 시점으로부터 1시간 37분이 지난 뒤 완전히 불을 껐다. 냉동창고 건물과 그 안에 보관 중이던 돼지 정육은 모두 타 없어졌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를 통해 확인된…

녹색건축물법 일부개정 공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방화·건축 안전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 전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이 주어진 만큼, 건축 설계·시공·자재 업계 전반이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점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주요 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번 개정은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조문별 변경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터 방화댐퍼 기준 강화 시급

모터 구동형 방화댐퍼의 구동부 성능기준 공백이 현장에서 방화구획 무력화 우려를 낳고 있다. 감지기 연동형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전·단선 시 작동방식과 축 체결방식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 모터와 V클램프 혼용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Fail-Safe 액추에이터 의무화 등 4대 개선과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 도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전·단선 시 작동방식, 액추에이터와 댐퍼 블레이드 축의 체결방식 등 핵심 세부기준이 현행 하위 기술기준과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아 현장 혼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감지기 연동 도입됐지만 닫히는 방식은 기준 공백 KHARN 보도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가 도입됐다. 기존 퓨즈링크 방식은 일정 온도에 도달한…

물류창고 화재, 방화셔터가 핵심이다

국내 물류창고에서 5년간 6595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화셔터 주변 적재 금지와 하부 작동공간 확보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조치라고 강조한다. 방화구획과 피난·소방 설비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복되는 구조적 안전 부실의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방화셔터 주변 화물 적재와 셔터 하부 작동공간 미확보가 화재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류창고는 가연성 화물이 대량으로 집적되는 공간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산이 일어난다. 이 같은 환경에서 방화구획은 화재를 일정 구역 내에 가두고 피난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방화셔터 앞뒤로 화물이 쌓이거나, 셔터가 내려앉을 공간 자체가…

대형 물류센터 방화구획 한계 재조명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대형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과 화재안전시설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12층 이상 또는 높이 50m 이상 건물에 적용되는 2시간 이상 방화구획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관련 업계도 설계 단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의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설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강화된 화재안전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사례로 기록됐다. 이는 방화구획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방화구획 기준과 현장 적용의 괴리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12층 이상이거나 높이 50m 이상인 건축물에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춘 방화구획을…

대구, 지역 하도급률 70% 의무화 추진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가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대구시는 외지 대형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매칭 교류회를 매년 개최하고,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공사에 상생협력 MOU 체결을 의무화하겠다고 답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전문 설비 시공 업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기화되는 가운데 하도급 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 업계 활성화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대구시회는 지난 13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의실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지역 하도급률 70% 이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정책연구원, 지역 건설협회 및 업계, 유관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시회는 "외지 시공사의 경우 지역…

초대형 주차장 방화구획 기준 공백 2년째

청라 전기차 화재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초대형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방화구획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건축법은 층수와 바닥면적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규모 지하주차장 등 특수 시설에 대한 세부 규정은 공백 상태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는 기준 정비 지연이 시장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방화문 설치도 ‘낡은 규제’ 피해권

건설 현장의 경직된 하도급 규제가 방화문·방화셔터 설치 업계에도 구조적 피해를 낳고 있다. 완제품 자재 납품에 설치 시공이 포함되는 관행이 전문건설공사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적정 단가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행 법제도가 현실적 조달 구조를 수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체들이 불법·편법의 경계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 7일 대한전문건설신문 기고를 통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전문건설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과 심각하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완제품 자재 설치, 전문건설공사로 인정 못 받아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문·난간·배관 등 완제품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단순 구매 계약에 현장 설치 시공까지 부속 서비스로 포함하는 관행이 건설 시장 전반에 만연해 있다. 이는 엄연한 전문건설공사 행위임에도 보조적 서비스로 치부돼 설치 대가가 미반영되거나 누락되기…

서울소방, 건설현장 370곳 점검…26건 위반 적발

서울소방이 연면적 1천㎡ 이상 대형 건설현장 370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소방시설 폐쇄·차단과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확인됐다. 방화·소방 업계는 건설현장 내 소방 법규 준수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 시내 연면적 1천㎡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 370곳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소방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차단한 사례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례 등 26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서울소방은 해당 위반 현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건설현장 소방 위반,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 건설현장에서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은 공사 편의를 위해 임시로 소방설비를 꺼두거나 배관을 막아두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전수조사

정부가 연면적 500㎡를 초과하는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소방시설 기준 강화와 함께 보조·대출 지원, 사후검사제 도입도 병행 추진된다. 방화구획·방화셔터 등 화재 차단 설비를 갖춘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입 등 다층적 안전 강화 방안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잇따른 공장·창고 대형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를 초과하는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으로, 실제 조사 범위는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함께 지원책을 병행 적용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기준 강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