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
건설 현장의 경직된 하도급 규제가 방화문·방화셔터 설치 업계에도 구조적 피해를 낳고 있다. 완제품 자재 납품에 설치 시공이 포함되는 관행이 전문건설공사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적정 단가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행 법제도가 현실적 조달 구조를 수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체들이 불법·편법의 경계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 7일 대한전문건설신문 기고를 통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전문건설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과 심각하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완제품 자재 설치, 전문건설공사로 인정 못 받아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문·난간·배관 등 완제품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단순 구매 계약에 현장 설치 시공까지 부속 서비스로 포함하는 관행이 건설 시장 전반에 만연해 있다. 이는 엄연한 전문건설공사 행위임에도 보조적 서비스로 치부돼 설치 대가가 미반영되거나 누락되기…
소방/안전
서울소방이 연면적 1천㎡ 이상 대형 건설현장 370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소방시설 폐쇄·차단과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확인됐다. 방화·소방 업계는 건설현장 내 소방 법규 준수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 시내 연면적 1천㎡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 370곳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소방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차단한 사례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례 등 26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서울소방은 해당 위반 현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건설현장 소방 위반,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 건설현장에서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은 공사 편의를 위해 임시로 소방설비를 꺼두거나 배관을 막아두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소방/안전
정부가 연면적 500㎡를 초과하는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소방시설 기준 강화와 함께 보조·대출 지원, 사후검사제 도입도 병행 추진된다. 방화구획·방화셔터 등 화재 차단 설비를 갖춘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입 등 다층적 안전 강화 방안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잇따른 공장·창고 대형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를 초과하는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으로, 실제 조사 범위는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함께 지원책을 병행 적용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기준 강화와…
건축/시공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위험물 취급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되고, 5000㎡ 이상 공장에는 전층 스프링클러 기준이 강화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방화구획 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잇따른 대형 공장·물류창고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장·창고 19만 동 전수 실태조사 실시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분포한 공장·창고 건축물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노후 건축물과 위험물 취급 시설을 중심으로 외장재 재질, 소방 설비 설치 현황, 방화구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건축/시공
KCC가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과 기능성 도료를 결합한 안전 솔루션을 CJ제일제당 부산공장에 적용했다. 축광도료 '루미세이프'와 미끄럼방지 도료를 활용해 비상 상황 대피 유도 체계를 강화했으며, 해당 공장은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 평가에서 최고등급 'P등급'을 획득했다.
현장 작업환경 개선에 나섰다. 한국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안전환경 개선은 지난해 KCC와 CJ제일제당이 체결한 '색채 환경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식품업계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CUD는 색각 이상으로 색상을 구별하기 어렵거나 시력이 낮은 사람을 포함해 누구나 공간과 사물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색상·명도·채도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기법이다. KCC 컬러디자인센터는 축적된 환경색채 R&D 역량을 바탕으로 CJ제일제당과 함께 부산공장의 작업 환경과…
속보/단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가 인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대규모 창고시설 37개소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 중이다. 방화셔터·방화문 관리 상태와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상태가 핵심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조사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등록된 창고시설 475개소(2026년 7월 20일 기준) 가운데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37개소다. 소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스프링클러 살수 장애 및 수신기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여부, △방화문·방화셔터 관리 상태와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상태,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및 화기 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재안전조사관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필요 시 건축·전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매뉴얼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공장의 층간 방화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조건으로 방화구획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국내 방화 기준이 성능·리스크 기반으로 전환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산업시설 시장 구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공장의 방화벽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신기술 건축자재 인증' 제도를 통해 반도체 공장 등 특수 용도 건축물에 적용되는 방화·내화 성능 자재를 확대해 안전성과 기술 혁신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성능과 검증된 자재 활용을 강조하는 해외 화재안전 코드의 원칙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성능위주설계로 방화구획 의무 대체 아이뉴스24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공장에서는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구역과…
신제품/혁신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물리적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 간 성능 대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방화 설계 패러다임을 넓히는 조치로 해석된다. 방화 관련 건축자재의 신제품 기술 인증 및 시장 진입 절차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 완화와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어, 방화셔터·방화문·방화구획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주목을 받고 있다. 반도체 공장 방화구획 기준, 성능 대체 방식으로 전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공장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되,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등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시장/동향
인천 서해구 석남동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 3차를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건물 내 관계자 121명은 전원 대피했으나 소방공무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규모 물류창고 화재는 방화구획 설비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가 크고 내부 가연물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오후 12시 25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용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현장지휘차량에서 소방청·인천소방본부·인천 서해구청·인천지방경찰청·건축구조물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진압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소방·경찰 등 인력 412명과 장비 155대가 동원됐으며, 건물 내 관계자 121명은 모두 대피를 완료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건축구조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무리한 내부 진입 대신…
교육/자료
국토교통부가 7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및 방화구조 기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의무를 완화하고,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는 이번 개정이 KS 내화성능 요구 수준 및 인정 절차와 어떻게 연계될지 주목하고 있다.
화구획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자재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 기준을 건축법 하위법령에 명문화하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완화, 조건부 면제 방식 채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 공간에 대한 층간 방화구획 의무 완화다. 개정안은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되,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교육/자료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프링클러 설치와 전문가 심의를 조건으로 콘크리트 층간 방화구획 재시공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화문·방화셔터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설계·설치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법예고센터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을 통해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 완화와 신제품 건축자재 품질인정 기준 마련이다.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규제, 스프링클러 조건부 완화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공장의 잦은 설비배관 변경에 따른 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반도체 생산 설비는 공정 변경이 잦아 배관 구조를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데, 현행 기준상 층간 방화구획을 콘크리트로…
교육/자료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공장 등 첨단산업 건축물의 방화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프링클러 설비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를 조건으로 층간 방화구획 면제를 허용하는 이번 개정은 NFPA 계열 성능기반 설계 개념을 국내 제도에 수용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방화셔터·방화문·방화구획 업계는 NFPA 기준 수준의 내화·차열·스프링클러 통합 설계 역량이 향후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을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획일적인 층간 방화구획·방화벽 의무에서 벗어나, 성능위주설계와 소방 설비 조합을 통해 방화 성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화재 안전을 정량적 성능 목표와 시뮬레이션에 기반해 평가하는 해외 NFPA(미국화재예방협회,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계열 성능기반 설계(Performance-Based Design) 개념을 국내 제도에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화벽 완화의 조건과 구조 이데일리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