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6일 (일)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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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방화포 품귀로 건설현장 ‘강제 범법자’ 위기

정부가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성능인증 방화포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시장에 보급되지 않아 건설사들이 강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현장에서는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의 없어 건설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돈을 줘도 살 수 없다"며 법 준수 의지가 있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인 'KOSHA GUIDE'에 따라 제조된 방화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 7월 1일 소방청이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에 방화포 규정을 정립하면서 성능인증 제품만 사용하도록 법규가 강화됐다. 이후 방화포 규격을 놓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소방법 중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논란이…

서울소방, 건설현장 370곳 점검…26건 위반 적발 소방/안전

서울소방, 건설현장 370곳 점검…26건 위반 적발

서울소방이 연면적 1천㎡ 이상 대형 건설현장 370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소방시설 폐쇄·차단과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확인됐다. 방화·소방 업계는 건설현장 내 소방 법규 준수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 시내 연면적 1천㎡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 370곳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소방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차단한 사례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례 등 26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서울소방은 해당 위반 현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건설현장 소방 위반,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 건설현장에서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은 공사 편의를 위해 임시로 소방설비를 꺼두거나 배관을 막아두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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