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포 품귀로 건설현장 ‘강제 범법자’ 위기
정부가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성능인증 방화포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시장에 보급되지 않아 건설사들이 강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현장에서는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의 없어 건설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돈을 줘도 살 수 없다"며 법 준수 의지가 있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인 'KOSHA GUIDE'에 따라 제조된 방화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 7월 1일 소방청이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에 방화포 규정을 정립하면서 성능인증 제품만 사용하도록 법규가 강화됐다. 이후 방화포 규격을 놓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소방법 중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