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화구획·신제품 인증 제도 동시 개편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물리적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 간 성능 대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방화 설계 패러다임을 넓히는 조치로 해석된다. 방화 관련 건축자재의 신제품 기술 인증 및 시장 진입 절차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 완화와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어, 방화셔터·방화문·방화구획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주목을 받고 있다. 반도체 공장 방화구획 기준, 성능 대체 방식으로 전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공장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되,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등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