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
국토교통부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이며, 법률은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방화·건축 업계는 시행령 세부 내용에 따라 현장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에 주목하고 있다.
제2026-1241호이며,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총 40일간이다. 모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해당 법률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건축물 정리법의 배경과 의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이른바 '불법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속보/단신
충북 진천군이 올해 연말까지 관내 공장·창고 185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순차 점검하며, 내화구조·방화구획 등 28개 항목을 집중 확인한다. 불법 증축과 무허가 복층·가벽 설치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며, 건축법 준수 실태와 화재 안전 수준을 함께 들여다본다. 이번 점검은 시설별 위험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어 순서대로 실시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물을 직접 취급하는 초고위험사업장 117동을 우선 점검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사업장으로 분류된 813동을 살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면적 500㎡를 넘는 일반 공장·창고 929동이 대상이 된다. 점검반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 건축 도면, 인허가 관련 서류, 항공사진 등 기초…
소방/안전
제주도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235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초고위험 사업장 42동을 가장 먼저 점검하며, 내화구조·방화구획·소방시설 등 화재 취약 요소를 집중 확인한다. 조사 결과는 2028년 이후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026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실시한다. 1단계로 10월부터 12월까지 초고위험 사업장 42동을 우선 점검하고, 2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고위험 사업장 558동을 살핀다. 나머지 635동은 내년 하반기에 조사를 마무리한다. 초고위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위험기계·기구·설비 보유 현황과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토대로 고위험으로 분류한 사업장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공단도 고위험 대상으로 중복 선정한…
소방/안전
진천군이 관내 공장·창고 1859동을 대상으로 2027년 말까지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내화구조, 방화구획, 불법 증축 등 28개 항목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방화문·방화셔터 등 방화구획 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항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진천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장·창고 시설의 화재 취약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1859동은 진천군 전역에 분포한 공장 및 창고 시설 전수이며, 단계적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방화구획·불법 증축, 28개 항목 전수 점검 이번 조사의 핵심은 28개 점검 항목이다. 내화구조 적정성, 방화구획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태, 불법 증축 여부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