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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소방시설공사 감리 및 완공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고번호 R26BK01624271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번 용역은 오는 7월 21일 개찰을 앞두고 있으며, 제도 개편 결과에 따라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시설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용역은 2026년 7월 9일 공고됐으며, 오는 7월 21일 개찰을 앞두고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다. 추정가격은 3181만 8182원이며, 계약방법은 제한경쟁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공고가 '재공고'라는 점에서 소방청이 해당 연구용역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 감리와 완공검사는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다. 감리는 소방시설 설계·시공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전문가가 확인하는 과정이며, 완공검사는 공사 완료 후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소방/안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의 분리도급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토교통부 반대와 소방기술자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소방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오히려 업계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법안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소방시설 품질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패널 대부분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 비효율과 책임소재 불분명, 공종 간 협의 단절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