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감리업체 최초점검 금지 법안 발의
소방시설을 시공하거나 감리한 업체가 해당 건물의 최초점검까지 수행하는 이해충돌 구조를 차단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를 계기로 드러난 최초점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위반 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제재 조항도 함께 담겼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최초점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입법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다. 이해충돌 차단, 5가지 관계 유형 명시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는 2024년 12월 기장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화재 당일까지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 건물로 인정받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