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 독립성 논란 확산
국토교통부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체계 개편으로 건축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발주·감리 분리 원칙이 흔들리면서 전국 시·도건축사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이 행정 효율성에 밀려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번 개편안은 해체공사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지만, 건축계는 감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축계 "안전보다 속도 우선" 비판 전국 시·도건축사회는 이번 개편안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채 행정 편의만을 추구하는 '속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발주자와 감리자 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