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소방청 소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이 2026년 9월 29일 타법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명칭 정비가 핵심이다. 의무소방대 운영 실체에는 변화가 없으나, 소방 관련 법령 전반의 연쇄 정비 흐름 속에서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형사사법 구조 개혁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이 제정되었으며, 두 법률 모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시장/동향
국토교통부가 설계 단계의 법규 검토를 체계화하고 도면 오류·누락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건축사법 개정과 맞물려 설계 품질 및 자격 보호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설비의 설계 반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흐름과 맞물려 설계 품질 향상 및 건축사 자격 보호 제도 정비를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설계 도면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 검토 미흡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설계도서 작성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공 단계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오류와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설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업계뉴스
소방청이 어려운 소방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는 내용의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일부개정을 2026년 9월 22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설비 분야에서도 용어 표준화의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표준화하는 데 있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소방정책에 대한 조직 구성원과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제·개정 이유는 "소방정책에 대한 조직 구성원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려운 소방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표준화)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시 [별표]에 신규 표준화 용어 목록이 추가됐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동일한…
속보/단신
소방청이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전환에 맞춰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2026년 9월 20일부터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소방청과 시·도 간 역할·권한·책임을 명문화하고, 실무 현장에서 해석상 혼란을 빚어온 조항들을 전면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산불 우선출동 소방헬기 운영 조항도 신설돼 대형 산불 대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로, 소방청과 시·도 간 운영 역할·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현장 혼선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 배경은 두 가지다. 첫째,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전환에 따라 소방청과 시·도 간 역할 분담과 운영 절차를 법령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둘째, 사고조사 기준, 공중 자격 심의 기준, 하부조직 명칭 등 실무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조항들을…
사건/사고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의 핵심 기준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주요자재별 기준단가를 2026년 9월 15일 일부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자재 공급 업계 전반에 원가 구조 변화를 예고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를 중심으로 건설 원가 산정 기준이 즉각 달라지는 만큼, 관련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정돼 사실상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건축비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 행정규칙이 개정된 만큼, 건설·건축 자재 업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법령정보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이다. 해당 조항은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변동한 경우 이를 반영해 기준단가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별표1] 주요자재별 기준단가를 개정해…
업계뉴스
소방청이 2026년 9월 18일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제5류 위험물 판정 표현의 혼선 해소, 반도체 시설 대응을 위한 헤더관 방식 흡수관 허용, 고정식 포소화설비 방출율 기준 합리화, 국제기준 반영 소화약제 확대 등 5개 핵심 사항을 담고 있다. 위험물 취급 시설 및 소방설비 업계 전반에…
헤더관 방식 흡수관 설치 허용, 고정식 포소화설비 방출율 기준 합리화, 소화약제 종류 및 충전압력 범위 확대, 기타 조문 미비점 정비 등 5개 사항을 골자로 한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만큼 위험물 취급 시설 운영자와 소방설비 설계·시공 업계는 즉각적인 기준 적용이 요구된다. 제5류 위험물 판정 표현, '비위험물'에서 '제5류 해당없음'으로 소방청이 공표한 개정 이유에 따르면, 기존 규정에서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을 '비위험물'로…
시장/동향
소방청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해 2026년 9월 4일 즉시 시행했다. 기존 훈령에 규정된 공사감리 지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 고시로 이관해 법령 체계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계는 새로운 고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전면 삭제한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삭제된 조항에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 아파트 기준과 감리원 현장 이탈 시 업무대행자 자격 기준 등이 포함돼 있었다. 소방청은 위임 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6180호로 2026년 3월 1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소방청 개정 이유에 따르면, 관련 세부 기준을 별도 고시로 제정해 이관하고 기존 훈령의 중복 조항을…
사건/사고
소방청이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2026년 9월 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건물 출입구·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용도·위치를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별도 조사 시 1일 전 사전 협의 의무를 규정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련 업계는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에 자사 제품이 포함될 수 있어 현장 대응…
21731호)이 2026년 6월 2일 공포되고 9월 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으로,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출동하기 전 또는 출동 과정에서 필요한 건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항목을 시행규칙 수준에서 명확히 열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출입구·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용도 및 위치에 관한…
업계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며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자 겸직 허용 범위를 대폭 좁혔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 해체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며, 방화·건축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제도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업계는 감리 독립성 강화 기조가 방화설비 점검·감리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목하고 있다.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해체공사 현장의 감리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이번 개정은 방화·소방 분야를 포함한 건축 안전 업계 전체에 주목받고 있다. 해체공사 감리 겸직, 왜 다시 손봤나 PHM코리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자 겸직 허용 범위를 기존보다 좁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정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감리 겸직 허용…
속보/단신
국토교통부가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법 개정안 3건의 국회 통과를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 모집 규제 강화와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법 개정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설비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집 규제 강화,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연한 이상의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환경 부하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단열·창호·설비 등 건축 전반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분야의 모집 규제도 손질해 입주자 보호를…
업계뉴스
국토부가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을 개정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의무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규제를 손질해 1인 가구의 주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방화·소방 설비 기준과 맞물려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설로 분류돼 내부 구조와 설비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향신문과 조선비즈 보도 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던 책상 설치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건축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동향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설비 업계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수요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한정된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안전기준 충족이 전제 조건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단순한 면죄부 성격이 아니라, 건축물 안전·합법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직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양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