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 설계 단계에서의 법규 검토를 지원하고 도면 오류 및 누락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건축사법 개정 흐름과 맞물려 설계 품질 향상 및 건축사 자격 보호 제도 정비를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설계 도면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 검토 미흡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설계도서 작성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공 단계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오류와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설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설계도서 기준 개정과 건축사법 정비의 연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단순한 도면 작성 절차 개선에 그치지 않고 건축사법 개정과 연계해 설계 자격 보호 제도까지 함께 정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건축사법 개정은 건축사의 전문성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설계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과 건축사법 정비가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설계 단계부터 시공·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건축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은 방화셔터, 방화문, 방화창호 등 건축 안전 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 법규 검토가 강화되면, 건축물 내 방화구획 설정과 방화셔터·방화문의 설치 위치·규격·성능 기준이 설계도서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설계도서에 방화 설비 관련 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돼 시공 단계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설계도서 작성 기준이 강화되면 방화셔터·방화문 제조사와 시공사 입장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정확한 사양을 확인하고 납품·시공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설계 기준이 엄격해질수록 제품의 성능 인증 및 서류 준비에 대한 요구 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관련 업계는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축법 체계 내에서 설계 품질의 기초를 이루는 기준으로, 이번 개정이 확정될 경우 건축 설계 실무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방화 안전 설비 업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출처: 이뉴스투데이, 셔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