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방화셔터 신제품 길 열다
국토교통부가 7월 15일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방화셔터 신제품의 품질인정 기준 마련과 복합 방화셔터 설치 기준 개선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신제품의 현장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으며, 방화셔터 업계의 기술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는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돼 설비 신뢰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설치 기준 개선이 핵심 사항으로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신기술·신제품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해 어려움을 겪어온 업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술비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완화와 함께 신기술·신제품의 현장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기존에는 신제품이 개발되더라도 품질인정을 받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인증 절차가 지연되거나 현장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