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2026년 9월 3일 공포하고 같은 날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소방기본법」(법률 제21731호)이 2026년 6월 2일 공포되고 9월 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으로,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출동하기 전 또는 출동 과정에서 필요한 건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항목을 시행규칙 수준에서 명확히 열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출입구·피난시설 현황 등 소방대상물의 구조, 용도 및 위치에 관한 사항과 관계지역의 위치, 도로·교통 환경 및 주변 환경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로써 소방대원이 현장 도착 전에 파악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법령 차원에서 구체화됐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원칙과 사전 협의 의무

소방청이 공포한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원칙적으로 화재안전조사 또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도·감독 등과 함께 실시하도록 규정됐다. 이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별도의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일 전까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조사 일시를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사전 협의 규정은 관계인의 알 권리와 준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소방당국이 현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해 조사 일정을 인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정보 수집 체계를 법령 수준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피난시설 현황 조사 대상 명시, 방화 업계 영향

이번 개정에서 특히 방화셔터·방화문 업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사 대상 항목에 ‘건물의 출입구·피난시설 현황’이 명시됐다는 점이다. 방화셔터와 방화문은 건축법 및 소방 관련 법령상 피난시설의 핵심 구성 요소로, 소방활동 자료조사 시 해당 시설의 설치 위치, 작동 방식, 유지관리 상태 등이 조사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개정 시행규칙은 소방대상물의 구조·용도·위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방화셔터의 설치 현황이나 방화문의 개폐 상태 등도 자료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화셔터·방화문 제조사 및 유지관리 업체는 소방당국의 자료조사 요청에 대비해 제품 설치 이력, 정기 점검 기록, 작동 시험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건물 관계인이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방화셔터·방화문의 유지관리 상태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는 사후 보수·교체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화재안전조사와 병행 실시되는 경우, 방화셔터의 자동 폐쇄 기능이나 방화문의 연기 차단 성능 등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될 수 있어 제품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법령 정비 배경과 향후 과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 법령인 소방기본법 개정(법률 제21731호, 2026. 6. 2.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 조항이 신설됐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사 대상 항목과 절차가 구체화됐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동일한 2026년 9월 3일로 설정된 것은 상위 법령 시행과 동시에 하위 법령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으로,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향후 소방청은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지침이나 서식 등 세부 행정 규칙을 추가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관계인과 소방대상물 관련 업계는 소방청의 후속 지침 발표를 주시하면서 조사 협조 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셔터뉴스 취재